대통령령 제2100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에 실시하는 성매매 예방교육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종 사 자	자 격 기 준
중앙지원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ㆍ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ㆍ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 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시설 또는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再開)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연 락 처	(02) 2075 - 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