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0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조제2항”으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을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6항까지”로 한다.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설하고자 하는”을 “개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시장”을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 “법 제41조의 규정”을 “법 제41조”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을 “법 제39조”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시를”을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을 “등록관청”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9호의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의3(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내역의 조사결과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2월”을 “3개월”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도시개발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산림법」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을  “「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400만원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3호	400만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호	500만원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법 제51조제2항제6호	200만원
바.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7호	300만원
사.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호	400만원
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9호	2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3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마.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사.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제3조(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 법 제4조제2항------------------------------------------------------------------------------------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
제4조(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생 략)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 같은 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4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개설하려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법 제41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4. ------------- 법 제39조------------------------------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 하려는 ------------------------------------------------------------------------------------------------------------------------------------------------. --------- 등록관청-------「전자정부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ㆍ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9호의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23조의3(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내역의 조사 결과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 법 제30조제3항------------------------------------------------------------------------------------------------.
1.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1. ------------------ 2억원 ----. ------------------------------------------- 1억원 -----------------------------.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2. ----------------------- 1억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협회의 설립) ① (생 략)	제30조(협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3개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 제1항 및 제2항------------------------------------------------------------------------------------------------------------------.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51조제4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