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02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교부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항만하역사업자의 경비부담의 방법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란 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여 처분을 행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동일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나의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다른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씩을 각각 가산하여 처분을 행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산정은 최근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부과처분을 고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참작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법 제26조제1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	법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4.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법 제26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6.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때	법 제26조제1항제9호 또는 법 제26조의5제1항제7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별표 9]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가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항만의 특성, 위반행위의 성질 또는 정도를 참작하여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의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7조의6	100만원
2.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	법 제27조의6	100만원	500만원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법 제27조의6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용역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가.ㆍ나. (생 략)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생 략) 2. ∼ 4.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5. ∼ 17. (생 략) <신 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각 호--------. 1. -----------------각 목-----------------------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는 제외한다), 오물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교부 5. ∼ 17.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유통과
연 락 처	(02) 2110 - 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