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6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분리ㆍ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5호의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가.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ㆍ용량 및 성상(색상은 제외한다)

제11조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용기 등의 기재ㆍ표시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④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ㆍ효과와 용법ㆍ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3호나목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다목의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3호라목의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재ㆍ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봉함ㆍ봉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봉함, 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제13조제4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관련)

별표 2의 Ⅰ. 공통사항 및 Ⅱ. 개별사항을 각각 Ⅱ. 공통사항 및 Ⅲ. 개별사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Ⅰ. 화장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1. 어린이용 제품류

가. 어린이용 샴푸, 린스

나. 어린이용 로션, 크림

다. 어린이용 오일

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마.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가. 목욕용 오일ㆍ정제ㆍ캡슐

나. 목욕용 염류(鹽類)

다. 바블 바스(bubble baths)

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가. 폼 클렌저(foam cleanser)

나.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다. 액상비누(liquid soaps)

라.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가. 아이브라우 펜슬(eyebrow pencil)

나. 아이 라이너(eye liner)

다. 아이 섀도(eye shadow)

라. 마스카라(mascara)

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바.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가. 향수

나. 분말향

다. 향낭(香囊)

라. 코롱(cologne)

마.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염모용(染毛用) 제품류

가. 헤어 틴트(hair tints)

나.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다.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7. 색조화장용 제품류

가. 볼연지

나.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익(face cakes)

다. 리퀴드(liquid)ㆍ크림ㆍ케익 파운데이션(foundation)

라.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마.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바.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사.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사.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아. 그 밖의 색조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가.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나. 헤어 토닉(hair tonics)

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라. 헤어 크림ㆍ로션

마. 헤어 오일

바. 포마드(pomade)

사. 헤어 스프레이ㆍ무스ㆍ왁스ㆍ젤

아. 샴푸, 린스

자.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차.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카.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가.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나.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다. 탑코트(topcoats)

라. 네일 크림ㆍ로션ㆍ에센스

마. 네일폴리시ㆍ네일에나멜 리무버

바.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가.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나. 남성용 탈쿰(talcum)

다.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라.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마. 세이빙 폼(shaving foam)

바.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 수렴ㆍ유연ㆍ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나. 마사지 크림

다. 에센스, 오일

라. 파우더

마. 바디 제품

바. 팩, 마스크

사. 눈 주위 제품

아. 로션, 크림

자. 클렌징 워터ㆍ클렌징 오일ㆍ클렌징 로션ㆍ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차.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별표 2의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1호다목 중 “메이크업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을”을 “색조화장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로 하고,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3호 중 “매니큐어용”을 “손발톱용”으로, “손톱”을 “손발톱”으로 하며,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퍼머넌트웨이브용”을 “퍼머넌트 웨이브”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우려가 있거나 부표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ㆍ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을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효능ㆍ효과의 범위를 초과하는”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으로 한다.

별표 3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6호의 위반사항란 중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를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로 한다.

별표 4의 Ⅱ. 개별기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4조, 이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4호	전 제조ㆍ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 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ㆍ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 업무정지 6개월	전 제조ㆍ수입 또는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 업무정지 12개월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1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0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때		해당 품목제조ㆍ수입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제조ㆍ수입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제조ㆍ수입 업무정지 12개월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각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뒷면 중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재ㆍ표시가 생략된 화장품 성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자는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화장품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 유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의 Ⅰ. 화장품의 유형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따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다.

[별표 2의2]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방법(제13조제5항제1호 관련)

1.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2.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ㆍ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할 수 있다.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한다.

4. 색조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5.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6.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7.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ㆍ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제조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제조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한자)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분리ㆍ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3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상호					제조업 신고필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내 용
항목			신고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분리ㆍ합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1. 신고필증 2.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						10,000원
	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 신고필증 2. 시설의 내역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 신고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8호의2서식]
□ 제 조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 수 입
제조업자 (수입자)	상 호		제조업 신고 필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제조원 (수입품의 경우)	제조회사명		제 조 국
	소 재 지
보 고 사 항
제 품 명
제품의 pH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효능ㆍ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규격
	효능ㆍ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분량(액상인 경우에는 농도)
	고시한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시행규칙」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제품명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번호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결과 통지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장품제조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분리ㆍ합병으로 동일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제3조(제조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분리ㆍ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다음 각 호------------------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제조업의 변경신고) ① (생 략)	제4조(제조업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시설의 내역서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자정부법」-----------------------------------------------------------------------------------------------------------------------------------.------------------------------------------------------------------------.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 넣고 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5조(시설기준) ① ∼ ③ (생 략)	제5조(시설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	3. 법 제17조에 따라 --------------------------------------------
4.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ㆍ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5호의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가.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ㆍ용량 및 성상(색상은 제외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폐업ㆍ휴업ㆍ재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2조(야생동ㆍ식물의 제조ㆍ수입 허가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하 “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반입하는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야생동ㆍ식물의 제조ㆍ수입 허가 등) ①법 제7조에 따라------------------------------------------------------------------------------------------------------------------------------------------------------------------------------------------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신청서 5부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 (생 략)	제12조의2(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ㆍ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제1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ㆍ상호 및 가격외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견본 또는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성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성분을 말한다. 1. 타르색소 2. 금박 3.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4. 과일산(AHA) 5.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2호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의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4호의 과일산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ㆍ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용기 등의 기재ㆍ표시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④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ㆍ효과와 용법ㆍ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3호나목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다목의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3호라목의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재ㆍ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자격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의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화장품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자격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한 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거 등) ① (생 략)	제17조(수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에 대하여 봉함ㆍ봉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봉함, 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제19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법 제23조에 따라------------------------------------------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신고필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21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와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