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3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제9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제3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제4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하는 자는”을 “하는 자와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