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를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천500인”을 “1천 명”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5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⑫ 제1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실무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가.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7장(제29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기관명
우 ○○○ - ○○○ 주소 / 전화 ( ) ○○○ - ○○○○ / 전송 ( )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1. 중개사무소 등록: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무소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2. 분사무소설치 신고: 건
신고연월일	본사								분사무소
	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소재지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휴업ㆍ폐업 신고: 건(휴업 건, 폐업 건)
구분	신고연원일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휴업기간				사유
휴업
폐업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행정처분: 건
처분연월일		사무소 명칭			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건
신고연월일		사무소 명칭			대표자 (등록번호)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비고
6.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건(고용 건, 해고 건)
구분	신고연월일		사무소 명칭	대표자 (등록번호)		사용인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고용
해고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②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거래물건	종류	③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④ □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⑤ 소재지/지목/면적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 분의 )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⑦ 물건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⑧ 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계약대상 면적	제곱미터
물건 거래금액	원(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⑩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수료
		없 음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되 종전의 토지에 대해 기재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기재합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②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③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ㆍ면적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 분의 )
⑤ 계약대상 면적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주택의 거래가격	계	원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⑦ 자금조달계획 (해당자만 기재)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 (해당자만 기재)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중개 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수료
		없 음
	③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ㆍ면적에는 주택 소재지 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토지와 건축물(주거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의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⑦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라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2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인 (매수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주택취급자금 조달 내용
자기 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② 부동산 매도액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	원			④ 현금 등 기타		원
	⑤ 소계	원
차입금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원			⑦ 사채		원
	⑧ 기타	원			⑨ 소계		원
⑩ 합계	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본 계획서에는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①~④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⑥~⑧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4. ⑤에는 ①~④의 합계액을, ⑨에는 ⑥~⑧의 합계액을, ⑩에는 ⑤와 ⑨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접수번호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거래물건

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소재지/지목/면적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물건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

사항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토지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ㆍ면적

(   동   호)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주택의 거래가격

계

원

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자금조달계획

(해당자만 기재)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해당주택 입주여부    (해당자만 기재)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중개

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사무소소재지

(전화 :                  )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접수일			필증 일련번호				필증 교부일
① 부동산 소재지		( 동 호)
② 신청인	구 분	□ 매수인 □ 매도인 □ 중개업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이동전화: )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 거래지분		분의 ( )				분의 ( )
□ 대상 면적		토 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토 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물건 거래금액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 금: 지급일				잔 금: 지급일:
⑤ □ 매수인 변경
⑥ □ 거래물건 변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수수료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기재합니다.
						없음
		② 매수인,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 거래지분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지분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 ⑥ 거래물건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물건의 지번 등 내역을 명시합니다. ※ 중개업자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처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 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5조제1항-------------------------------------- 1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전자정부법」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①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된 경우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2.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및 현수막 (1) 가로형태의 옥외광고물(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 세로형태의 옥외광고물(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가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가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나. 가목 외의 옥외광고물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목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가 가로(街路)의 특화 등을 위하여 같은 목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글자 크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 지정받으려는 자----------------------------------------.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2천500인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1.---------------------------------------------------------- 1천 명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30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삭제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ㆍ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⑩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를 포함한다)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⑪제10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⑫ 제1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실무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가.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7장 벌칙	<삭 제>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38조제5향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인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