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0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1월”을 “1개월”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의4 중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를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정신청등”을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접수된 때에는”을 “접수되면”으로, “지정여부”를 “지정 여부”로, “21일이내”를 “21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관할 지방노동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을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으로,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을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지방노동청장은”으로, “지정여부”를 “지정 여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조의3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을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제37조의 제목 “(교재등)”을 “(교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를 “신규교육”으로, “날의 3개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를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를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선임신고시 전직전”을 “선임신고 시 전직 전”으로, “제출한 때에는 당해”를 “제출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8호의 1”을 “제8호의 어느 하나”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을 “직무교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호에 따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로, “교육내용중”을 “교육내용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직무교육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따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직무교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편제4장제2절의 제목 중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검사원”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자체검사원”을 “검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의 자체검사”를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로, “자체검사원”을 각각 “검사원”으로,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4편제5장의 제목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4편제7장의 제목 “기계ㆍ기구의 검사”를 “안전인증”으로 한다.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58조의7(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제58조의8(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9부터 제58조의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편제7장의2(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 및 제59조의11)를 삭제한다.

제4편제8장의 제목 “보호구의 검정”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편제8장 제72조의2를 같은 편 제9장제77조로 하고, 제77조(종전의 제72조의2) 중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각각 같은 편 제9장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로 하고, 제77조의2(종전의 제7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제77조의2(종전의 제72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을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제77조의3(종전의 제7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의3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77조의4(종전의 제72조의5)제1항 중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을 “법 제3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편제9장의 제목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5조 및 제7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에 따른”으로, “자체검사 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을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검사업무”를 “검사업무”로 한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교부하거나”를 “내주거나”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노출기준 설정 대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편제10장제2절에 제81조의4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허용 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을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으로, “작업을”을 “작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을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으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를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을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으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를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을 “노출수준이”로, “작업 또는 작업장”을 “작업장”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1항에 따른”으로, “매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1의3 제1호”를 “별표 11의4 제1호”로, “발암성 물질에 한한다”를 “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1의3 제1호”를 “별표 11의4 제1호”로, “발암성 물질을”을 “발암성 물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102조 중 “「의료법」에 의한”을 “「의료법」에 따른”으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을 “별표 1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로, “동재해”를 “해당 재해”로, “제출에”를 “제출을”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중 “종류등”을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를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로 한다.

제1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제122조제1항 본문 중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23조의2제1항 중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를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로, “사업장중”을 “사업장 중”으로, “6월”을 “6개월”로,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27조 중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3조의4에 따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을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0조의2의 제목 중 “세부내용등”을 “세부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의6 각호”를 “영 제33조의7 각 호”로 한다.

제130조의3 중 “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3조의8에 따라”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30조의5 중 “영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으로, “심사기준 기타”를 “심사기준, 그 밖에”로 한다.

제136조제6항 중 “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를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6조의6 중 “영 제33조의15”를 “영 제33조의16”으로 한다.

제136조의9제1항 중 “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1), 같은 목 (2) 본문 및 단서, 같은 표 제7호나목 및 다목 중 “일반건설업체”를 각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한다.

별표 6의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제목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제2항관련)”을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보수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관련)”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같은 호 교육대상란 중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ꡒ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ꡓ를 ꡒ안전관리자ꡓ로, 같은 란 중 ꡒ보건관리자ㆍ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ꡓ를 ꡒ보건관리자ꡓ로 하고, 같은 호 산업보건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 비 명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프레스 및 전단기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크레인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크레인 개론 ◦크레인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리프트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리프트 개론 ◦리프트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곤돌라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곤돌라 개론 ◦곤돌라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위험검출 훈련 ◦검사원 직무
국소배기장치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산업보건개요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국소배기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검사원 직무
원 심 기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원심기 개론 ◦원심기 종류 및 구조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화학설비ㆍ압력용기및 그 부속설비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화학설비ㆍ압력용기 개론 ◦화학설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이상시 응급조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건조설비 개론 ◦건조설비 종류 및 구조 ◦열원의 위험성 및 성상 ◦검사기준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로울러기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로울러기 개론 ◦로울러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사출성형기	양 성 교 육	◦관계법령 ◦사출성형기 개론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4. 검사원 양성교육내용(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4를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목 중 “제72조의2관련”을 “제77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는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등록기준점수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규정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별표 10의3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의3을 별표 11의4로 하고,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라. 그 밖의 기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 합격한 기관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을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의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자: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수)×10 + (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수)

별표 14의2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제121조제1항 관련”을 “제121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5의2의 제목 중 “제121조제3항관련”을 “제121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4의2.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 제1항 관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안전인증 취소
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때 (1)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때 (2) (1)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때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때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4의3.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관련) 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때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4의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취소 등(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나.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다.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5. 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4 관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한 때 라.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때 마.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사.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때 아.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20 제1호마목 중 “지부”를 각각 “대행지역”으로 하고,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4의2.란부터 4의4.란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호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 산업보건의” 및 “□ 대행기관종사자”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1)서식 제1면, 별지 제24호(2)서식 제1면,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5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곤돌라

2. 국소배기장치

3. 원심기

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로울러기

7. 사출성형기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행기관의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3조에 따라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검사ㆍ성능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 및 종전 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이 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2009년 6월 30일까지

2. 사출성형기: 2010년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종전 법 제36조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제8조(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75조 및 별표 11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제75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75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6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5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울 “제105조에 따른 크레인의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8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및 제28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별표 8의3]

심사종류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영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사양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왼쪽란과 같음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정면ㆍ측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기술능력및 생산체계심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왼쪽란과 같음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통보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없음
	형식별 제품 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통보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통보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통보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통보서(제58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안정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5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9]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와 표시방법(제58조의6제1항 및 제62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1)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높이)를 5밀리미터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ㆍ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3)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100%, M: 80%, Y: 0%, K: 30%로 인쇄한다.

(5)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6)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9의2]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6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1)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시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ㆍ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3)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의 색상은 테와 문자를 청색, 그 밖의 부분을 백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청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색의 색도는 7.5PB 2.5/7.5로, 백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5)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 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지도사(건설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60제곱미터 이상
2	종합지정 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 5년 이상(산업기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 승강기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UT,MT,PT)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접지저항측정기 7. 진동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11. 만능회로시험기 12. 수압시험기 13. 로드셀 또는 분동 14. 분진측정기 15. 풍속계 16. 피치, 틈새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17. 수준기 18. 검사용 공구세트 19. 라인스피드미터 20. 가스농도측정기 21. 기밀시험장비 22. 안전밸브시험기구 23. 산업용내시경 24. 조도계 25. 가스탐지기 26. 초음파두께측정기 27. 스모크테스터 28. 청음기 또는 청음봉 29.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30.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1. 연소가스분석기 32. 피토튜브 33. 수주마노미터 34. 줄자
3	기계 분야(영 제28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에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4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20호ㆍ제21호부터 제23호까지ㆍ제25호ㆍ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외한 장비(다만, 비파괴시험장비 중 UT는 제외한다)
4	장치 및 설비 분야(영 제28조의3제5호, 제9호, 제10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에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외한 장비 및 연소가스분석기
5	국소배기장치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기)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헥산		50	180

비  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보건관리대행기관									21 일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지정교육기관
				□ 지정검사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대 행 지 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부속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한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안전인증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품현황	⑥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 식(규 격)
	⑧ 용량(등 급)
신청부문	⑨ 면제 항목
	⑩ 면제 근거 (관련 법령)			⑪ 인증(시험)종류
	⑫ 인증(시험)번호			⑬ 인증(시험)기관
	⑭ 인증(시험) 취득일자			⑮ 인증(시험)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별지 제10호의3서식]
안전인증면제확인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면제 확인 번호
⑥ 인증 번호
⑦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⑧ 형 식(규 격)				⑨ 용 량(등 급)
면제 내역	⑩ 면제 항목
	⑪ 면제 근거 (관련 법령)
	⑫ 안전인증 면제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드립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쪽)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신청서			처리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45일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6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식(규격)번호
⑧ 용량(등급)					⑨ 제품심사희망일
⑩ 설치사업장명(소재지)
⑪ 갑종압력용기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별지 제10호의5서식]
심사결과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형 식(규 격)			⑦ 용 량(등 급)
⑧ 인증심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가 □ 적 합 함을 통지합니다. □서면심사 □ 부적합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6서식]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사업장 명 )
	( 소 재 지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인 증 기 준
				인 증 조 건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ꃡ
							210㎜ x 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의7서식]
안전인증확인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형 식(규 격)
⑦ 인증심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안전인증을
확인한 결과			□ 적합			함을 통지합니다.
			□ 부적합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 식(규 격)					⑧ 용량(등급)
⑨ 제조자ㆍ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용량(등급)
⑦ 형식(규격)
⑧ 자율안전확인번호
⑨ 제조자ㆍ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내드립니다. 년 월 일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⑥ 설치장소				⑦ 검사희망일
⑧ 유해ㆍ위험기계명		⑨ 형식(규격)	⑩ 용량		⑪ 이전검사일자		⑫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검사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
						현지방문
						▼
						검사
						▼
						결과통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 및 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드립니다. (안전검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3서식]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⑤ 유해ㆍ위험기계명
⑥ 형 식(규 격)
⑦검사원			서명
검사불합격내용(별지 사용 가능)
검사항목		검사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기준치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의 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과통지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인 정 유 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검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내드립니다. 년 월 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의 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의3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심 사 원			서 명
부 적 합 내 용(별지사용가능)
심사항목		심사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의 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4서식]
			□ 방호장치제조업체														처리기간
			□ 보호구제조업체									□등록					30일
														신청서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변경
			□ 소음ㆍ진동방지 시설업체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사무실면적						㎡
	⑥ 등 록 또 는 변 경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5서식]
등록번호	( )등록증
제 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지원기관의 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의2서식]

석면 함유 설비ㆍ건축물 해체ㆍ제거작업 허가증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수행자	① 사업장 명칭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사금액
작업장소	⑤ 공사현장명
	⑥ 소 재 지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발주자	⑦ 사업장 명칭
	⑧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⑫ 작업내용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청된 위 석면 함유 설비ㆍ건축물 해체ㆍ제거작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노 동 청 (지 청) 장

210mm ×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처리기간
						15일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④ 근 로 자 수
⑤ 사업주 성명			⑥ 공사금액
⑦ 공 사 착 공 예 정 일			⑧ 공사준공 예 정 일
⑨ 심 사 대 상 공 사 종 류
⑩ 계 획 서 작 성 자			⑪ 작 성 자 주요경력
⑫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⑬ 검 토 자 주요경력
⑭ 예정총동원 근로자수		⑮ 참 여 예 정 협력업체수		참여예정협력업체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계 획 서

접       수

검토ㆍ확인

시      행

통   지

(문서발송 담당부서)

(문서접수 담당부서)

결      재

[지역본부(지도원)장]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담당부서)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건설공사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처리기간
								15일
① 공 사 종 류
② 대 상 공 사
③ 발 주 처			④ 공 사 도 급 금 액
⑤ 공 사 착 공 예 정 일			⑥ 공 사 준 공 예 정 일
⑦ 공 사 개 요
⑧ 계 획 서 작 성 자				⑨ 작 성 자 주요경력
⑩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⑩ 검 토 자 주요경력
⑫ 본사소재지
⑬ 예정총동원 근 로 자 수		⑭ 참 여 예 정 협력업체수			⑮ 참여예정협력업체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서류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계 획 서

접       수

검토ㆍ확인

시      행

통   지

(문서발송 담당부서)

(문서접수 담당부서)

결      재

[지역본부(지도원)장]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담당부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 1개월 -----------------------------------------------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 받으려는 -----------------------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 접수되면 -------------------------------------------- 지정 여부 --------------------------------21일 이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 변경하려는------------------------------------------------------------------------------- 관할 지방노동청장 ----------------------.---------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 해당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
제18조의2(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 ------------------------------------- 대행하려는 ----------------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 지정 여부 -------------.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에 따라 ---------------------------------- 받으려는 ------------------------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등) ①--------------- 지방노동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 ④ (생 략)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⑤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교재등) 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ㆍ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ㆍ3. (생 략)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생 략)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의사인 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ㆍ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직무교육 ---------------------------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직무교육 ---------------------------------------------------------------------------- 선임신고 시 전직 전 -------------------- 제출하면 해당 -----------------------------.
<신 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제8호의 어느 하나 --------------------------------------------------------------------- 직무교육 중 ---------------------.
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의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 각 목의 어느 하나 -------------------------------------------------------------------- 제5호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교육내용 중 ---------------------------------------------------- 해당 ------------------------------------------ 직무교육 중 -----------------------.
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 직무교육 중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절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제43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의 자체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 검사원 ----------------------------------------------------------------------------- 해당 분야 -------- 검사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장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제5장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ㆍ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ㆍ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ㆍ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ㆍ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의3(검정방법 등) ①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ㆍ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삭 제>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의5(검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삭 제>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의7(합격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ㆍ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ㆍ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연구ㆍ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삭 제>
제46조의12(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ㆍ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ㆍ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ㆍ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6조의13(지도감독 등)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57조의2(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장 기계ㆍ기구의 검사	제7장 안전인증
제58조(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 그 외의 리프트는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ㆍ수평보행기ㆍ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 4. 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6. 삭 제 7. 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로울러기(고무ㆍ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제1호(호이스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중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와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1.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3톤 미만의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3. 압력능력이 30톤 미만인 프레스(전단기를 포함한다) 4. 로울러기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1.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의 압력용기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0㎏f/㎠(1㎫)을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의3(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설계검사 :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한다. 2. 완성검사 :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성능검사 :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의 성능검사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ㆍ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기검사 :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한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의4(수입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확인) ①노동부장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이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전에 실시하는 설계검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제58조의5(검사신청) ①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ㆍ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ㆍ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 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8조의6(검사기간) ①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 ①검사기관은 설계ㆍ성능ㆍ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ㆍ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ㆍ완성ㆍ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제58조의8(합격의 표시)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의8(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9(합격취소 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ㆍ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의10(수거ㆍ파기조치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거ㆍ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7장의2 안전증표의 사용인증	<삭 제>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ㆍ기구	<삭 제>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ㆍ기구등을 말한다. 1.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ㆍ제작될 것 2.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자세의 불편등을 감안하여 설계ㆍ제작될 것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삭 제>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제품의 구조ㆍ재질ㆍ치수ㆍ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품의 안전성시험ㆍ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국내ㆍ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9조의6(안전인증 심사방법 등) 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ㆍ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ㆍ서면심사ㆍ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ㆍ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 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인증받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59조의8(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년에 1회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ㆍ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9조의11(안전인증의 세부요건 등)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의 규격 등 기준, 안전인증의 심사방법,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8장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60조(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ㆍ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ㆍ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ㆍ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ㆍ증기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ㆍ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ㆍ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ㆍ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ㆍ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ㆍ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2조(검정방법 등)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ㆍ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65조의2(검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삭 제>
제67조(합격의 표시) ①법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ㆍ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9조(준용) 제46조의6 및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은 보호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를 “보호구”로 보고, 제46조의9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제46조의11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제46조의12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제46조의13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본다.	<삭 제>
제72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77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
제72조의3(등록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ㆍ6. 삭 제 7.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에 한한다) <신 설> ②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13호의5서식 ---------------------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 ------------------------------------------------------------------------------------. --------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
제72조의4(지원내용 등) 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 법 제36조의3에 따라 --------------------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5(등록취소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 ② ----------------- 법 제36조의3제3항 ----------------------------------------------------------------------.
제9장 자체검사	제9장 안전검사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ㆍ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7. 원심기 8. 아세틸렌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9. 가스집합 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 10. 보일러 11. 압력용기 12. 공기압축기 1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국소배기장치 16. 로울러기 ②사업주는 별표 10의3에 규정된 검사주기 및 검사내용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연월일 2. 검사방법 3. 검사항목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광산보안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ㆍ「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ㆍ기구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신 설>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제74조(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ㆍ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ㆍ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ㆍ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ㆍ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신 설>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 제 3.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검사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대행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내용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에 따른 --------------------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 ② ----------------------------------------------------------- 검사업무 ------------------------------------.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ㆍ② (생 략)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각 호 ------------------------------------------------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 내주거나 ------- 알려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 (생 략)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3항에 따른 -----------------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ㆍ2.(생 략)	1.ㆍ2.(현행과 같음)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신 설>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 노출기준 설정 대상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4(허용 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신 설>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 작업은 ------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4. ------------------------------------ 노출수준이 ------------------------------------------------------------------------------------ 작업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 제93조제1항에 따른 ---------------------------------------------------------------------------------------------- 6개월 -------------------------------------------------.--------------------------------------------------------------------------------------------------------------- 3개월 --------------------------------------.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 별표 11의4 제1호 ------------------------ 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 -------------------------------- 2. 별표 11의4 제1호 ----------------------- 발암성 물질은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의료법」에 따른 ----------------- 별표 1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ㆍ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법 제43조의2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 해당 재해 ------------------------- 제출을 ------------.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ㆍ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삭 제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ㆍ11. 삭 제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삭 제>
③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④ -----------------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1. -------------------------------------------------------------------------------------------------------------------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
2. ∼ 4. (생 략) 5. 삭 제 6.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제출서류 등) <신 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①ㆍ 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④제2항 단서에 따른 -------------------------------------------------------------------------.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 제121조에 따라 -----------------------------------------------------------------------------------------------------------------------------.-----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 사업장 중 ------------------------ 6개월 ---------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제127조(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3조의3에 따른 -----------------------------------------------------------------------------------------------------.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4에 따라 -------------------------------- 지정받으려는 ------------------------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생 략) 3. ∼ 5.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 영 제33조의6 각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33조의7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 영 제33조의8에 따라 -------------------------------------------------------------------- 30일 전-----------------------------------------------------.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 심사기준, 그 밖에 ---------------------------------.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생 략)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⑥영 제33조의9제1호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 함은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인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⑥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 한 때부터 ------------------------------------ 2명 -------------------------------.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 각 호 -----.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해당 분야 -------------------------------------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5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 영 제33조의16----------------------------------------------------------------------------------------------------------------------------------------.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영 제33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