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12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제23조제2항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조정조서의 작성 등)”을 “(조서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를 “제1항에 따른 조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출석하거나”를 “출석한 자(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제34조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제35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행위의 위반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	법 제66조제1항
1)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2)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3)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50	80	100
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자	법 제66조제2항	10	30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할)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사무는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사무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 마. (생 략) 2. (생 략)	제8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다음 각 호와----------. 1.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 설>	② 위원장은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삭 제>
제25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조서------------------------------------------------------------------------------------. ②제1항에 따른 조서-----------------------------------------------------.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출석한 자(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4. (생 략)	제34조(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5조(수수료)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수수료) ①법 제63조제2항에 따라--------------------------------------------------------------------------별표 1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 락 처	02) 2110 - 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