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의 용도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타샘물 개발자 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샘물 개발허가 대상) ①ㆍ② (생 략)	제3조(샘물 개발허가 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샘물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의 용도
제7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만분의 675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수돗물평균요금”이라 한다)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모두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이하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소수점 이하를 버린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평균요금과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도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라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샘물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제9조(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 산정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른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은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기타샘물개발자의 샘물사용량 산정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사용량은 판매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으로 한다. ②기타샘물개발자 중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샘물의 경우：제9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7조제1항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제7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정한 것 외에는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샘물의 경우：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사용량에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삭 제>
제12조(부담금의 납부시기ㆍ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제조업자등：매 분기별 2. 기타샘물개발자：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내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일 2. 기타샘물개발자：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으면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매 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2. 기타샘물개발자：다음 연도 3월 10일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타샘물 개발자 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이나 자치구에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산정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나 샘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제16조(부담금증명표지)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부담금증명표지) ①--------------------------------------------------------------------------------------------------------------------------------------------------------------------------------------. ------------------------------------------------------------------------------------. 1. 제7조제2항제1호---------------------------------------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ㆍ8. (생 략)	②-----------------------------------------------------------------------------------------------------.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항------------------------------------------------------------------------------------------------------------------------------------------ 7.ㆍ8.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질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생 략)	③----------------------------------------------------------------------------------------. 1. ----------------제6항--------------------------------------------------------------------------------------------------------------------------------------- 2. 법 제43조제4항-------------------------------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연 락 처	(02) 2100 - 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