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를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 후”를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후”로,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을 각각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를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유지조치, 전직 지원 또는 재고용”을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으로,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3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직고령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9조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23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으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5조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한국노동연구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46조제3항”을 “제146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ㆍ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에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은 종전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와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개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3개월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개월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 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①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한 후 ------------------------------------------------------------------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 ---------------------------------------------------------------------.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 --------------------------------------------------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이 조에서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진출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미리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산정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신규업종진출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전직 지원 또는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 --------------------------------- 제22조 ----------------------------------------------------------------------------------------------------------------------------------------------------------.
제23조(재고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해당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 전 3개월부터 재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재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동안 지급한다. ③ 최근 2년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만 해당한다)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12개월(채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보험자이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4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실직고령자(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한다.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제16조 -----------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제4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23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② 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신청에 따라 ---------------------------------.
③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신청에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①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1.----------- 제16조 ---------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
2.제41조,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2. ----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7조(기금의 용도) 법 제8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5.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드는 경비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0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④ (생 략)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다. ⑥ ∼ ⑧ (생 략)	⑤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유효기간) (생 략)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때까지 해당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