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0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37조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또는 분기”를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관계증명서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2008년은”을 “2008년 이후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를 “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 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9장(제161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가 입 □ 가입탈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하수급인관리번호
③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성명	⑤한 글
⑥한 자		⑦성 별	1. 남 2. 여
⑧주민등록번호		⑩ 직 위(직급)
⑨생 년 월 일	년 월 일	⑫ 구 분(1)	1. 별정직 2. 계약직
⑪임용일	년 월 일	⑬ 구 분(2)	1. 국 가 2. 지 방
⑭ 구 분(3)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기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소속기관의 장)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미가입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 ㆍ 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 종 코 드						⑦ 피보험자수
근로 시간 단축	⑧ 적용특례신고일	. .	⑨ 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⑩ 단축전근로자수	단축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⑪ 신청분기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⑫ 초과근로자수 (⑪-⑩)	명	⑬지원한도 근로자수(⑩×0.3*) * 2009. 1. 1.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은 0.1로 함	명
⑭ 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신청내용	⑮ 분기당장려금/명	원	⑯ 신청액(⑭×⑮)	원
계좌번호 17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단축전근로자수	명	신청분기근로자수	명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	명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⑩단축전근로자수와 ⑪신청분기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⑪신청분기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⑩ 및 ⑪의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3. ⑩ㆍ⑪ㆍ⑫ㆍ⑬ㆍ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년 월 ～ 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⑥주생산품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 내용		⑧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명	⑨ 장려금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 8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 일자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이직한 자, 폐업 농어업인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역월상 개월 수(해당 월의 전체가 고용기간인 월을 말합니다)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과 해당 월의 일부만 고용기간인 월에 대한 금액(고시금액을 일할계산)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15. ～ 6. 14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 : [4개월(2. 1 ~ 5. 31) × 고시금액] + [17일(1. 15. ～ 1. 31.)/31일 × 고시금액] +[14일(6. 1 ~ 6. 14)/30일 × 고시금액]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ㆍ월(분기)						원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년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재직기간		⑤ 만 54세 시점	년 월 일
사업장	⑥ 사업체명		⑦ 대표자
⑧ 업종명		⑨ 주생산품
⑩ 소재지	□□□-□□□ (전화번호: )
임금피크제	⑪ 고용보장 연령	세	⑫ 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⑬ 피크시점	년	⑭ 피크임금 (분기피크임금)	원 ( 원)
신청 연도(분기) 임금	⑮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분기) 근무기간	. . ～ . .
신청연도 (분기)임금총액	원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ㆍ부상, 휴업ㆍ휴직ㆍ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감액사유
감액임금	원
신청내용	임금차액	원	감액비율	%
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 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처리	①지급 결정액	원	②신청금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결재	담당		팀 장		과 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신청인에 지급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는 버림).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4ㆍ‘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2. 임금차액의 계산은 [⑭(분기)피크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원단위 버림). 3. 감액비율의 계산은 [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적습니다. 4. 신청액은 [임금차액×0.5]을 적되,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림)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상담 일자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 인정일수	급여종류	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일자	상담시간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의사항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청(○○○○지청)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 일자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 인정일수	급여종류	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일자	상담시간	다음 상담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급자격 신청일
주소
구직 번호				이직일
최초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
연장 급여		종류	연장 결정일	연장일수	수급기간 만료일				확인
재취업 활동계획	이직전 직업	직종			월임금
	취업희망1	직종			월임금
	취업희망2	직종			월임금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률 제6974호를 승계한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2. ～ 4. (생 략)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업종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삭 제>
제21조(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규업종진출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를 신규업종 진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삭 제>
제3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영 제23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 제>
제38조(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 43호서식의 재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삭 제>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ㆍ② (생 략)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③ ----------------------------------------------------------- 다음 각 호 ----------------------------------------------.
<신 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신 설>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신 설>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신 설>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 6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족관계증명서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삭 제>
제4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삭 제>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 2008년 이후에는 ---------.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시간의 단축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7조(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① 영 제47조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과 훈련과정의 선정 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77조(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영 제36조부터 영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생 략)	제77조(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1. 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 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2. (현행과 같음)
제9장 벌칙 제1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