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2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1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공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생산시설 현 황	① 시 설 명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대 표 자성 명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근로자 수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품 목 현 황	⑦ 제 품 명
	⑧ 제품규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품질관리규정 1부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1부 3. 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1. 생산시설명:

2. 소  재  지:

3. 제  품  명:                      (대 상 품 목:               )

4. 제품규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입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120g/㎡]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3일
신청인	① 시 설 명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재발급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① 시 설 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성 명		③ 근로자 수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④ 소 재 지 (주된 사무소)	(전화)
⑤ 생산품목 및 규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증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유급근로자의 명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1부 4.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1. 시 설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3일
신청인	① 시 설 명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재발급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원본 1부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연 락 처	(02) 2023 - 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