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9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제2항 전단 중 “심사의견을”을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먹는샘물의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샘물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샘물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개발자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 개발자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한”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한”을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6항”을 “법 제43조제7항”으로, “시설”을 “시설ㆍ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같은 항 제2호가목”을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30일 이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사항 분야: 2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2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 2명 이상

4.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제1호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의 제목 “방청제”를 “부식억제제”로 하며, 같은 목 4)다) 중 “황산동”을 “황산구리”로 한다.

바) 과산화수소: 원료저장탱크ㆍ가열기ㆍ반응기ㆍ여과기ㆍ압축기ㆍ액분리기ㆍ순수저장탱크ㆍ농축기

별표 5 제1호마목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먹는샘물을 제조함에 있어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濾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3)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병마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의 기술인력란 마목3) 중 “2명 이상”을 “2명 이상[2)의 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란 바목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목 3) 중 “시료채취 및 여과농축 경험”을 “시료채취 경험”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8) 중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를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대장균 항목을 효소발색법으로 검사하거나 녹농균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41)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마목2) 단서 중 “법 제43조제5항제1호”를 “법 제43조제6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3조제6항제1호의2	지정취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2호	지정취소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3호	지정취소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9 제2호라목8)가)(4)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8)가)에 (12)부터 (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한 경우		허가취소
(13) 부담금 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별표 9 제2호라목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8)부터 21)까지를 각각 20)부터 23)까지로 하며, 16) 및 17)을 각각 17) 및 18)로 하고,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샘물의 용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별표 9 제2호라목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0)[종전의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샘물 및 먹는샘물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가)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일반세균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20)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의 제조방법ㆍ보존방법ㆍ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9 제2호라목 비고 제1호 중 “3), 8)가)(2)ㆍ(4)ㆍ(5)ㆍ(11), 나)(2)ㆍ(3), 다)(1)ㆍ(3)ㆍ(4), 라)(2)ㆍ(7), 14) 및 18)나)(4)”를 “라목3), 라목8)가)(2)ㆍ(4)ㆍ(5)ㆍ(11), 라목8)나)(2)ㆍ(3), 라목8)다)(1)ㆍ(3)ㆍ(4), 라목8)라)(2)ㆍ(7), 라목14) 및 라목20)나)(4)”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18)가)(1) 및 (2)”를 “라목19)가) 및 나)”로 하며, 같은 비고란의 제3호 중 “18)가)(3)ㆍ(4), 나)(1)ㆍ(2)”를 “라목19)다)ㆍ라), 라목20)나)(1)ㆍ(2)”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50부”를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처리기간
취 수 계획량	기타
70일	5일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법인 또는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 또는 기관명		샘물의 용도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근거조문란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입ㆍ판매의 경우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⑥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⑦란부터 ⑪란까지를 각각 ⑥란부터 ⑩란까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⑦란(종전의 ⑧란) 중 “수출(납품)판매금액”을 “수출(납품)량(㎥)”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3호 중 “먹는샘물의 경우”를 “경우”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⑥란부터 ⑧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간	⑦ 취수량 (㎥)	⑧ 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ㆍ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6]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1. 먹는샘물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2. 샘물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매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
비고 1. 샘물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ㆍ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먹는샘물 및 샘물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환 경 영 향 심 사 결 과 서
사 업 명	○○○○의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심사요청 기 관	○○ 시ㆍ도
사 업 자	○○㈜ (대표 : ○○○)		소재지
심사결과	취수정별 1일 취수한도량(톤/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 피해예상 여부
	- 공공의 지하수자원 및 지표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 원수수질의 적정성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
	- 기타 조건 등
종합의견
「먹는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환경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보고서( 년 분기)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허가(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생산구분			□먹는샘물 □기타샘물
⑧ 원수구분				⑨ 총 취수량(㎥)
구분 ⑩ 취수정			⑪ 전분기말 계측기 지침 (㎥)		⑫ 당해분기말 계측기 지침 (㎥)			⑬ ⑫ - ⑪(㎥)
계			-		-
1 호정
2 호정
3 호정
ㆍ ㆍ
구비서류	보고자(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				사업자 등록증
본인은 이 보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요령 1. ⑧란은 지하수ㆍ용천수ㆍ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⑨란은 취수정(호정)별 취수량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3. ⑩란은 취수정(호정)별로 적으며, 그 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 중 보고자(대표자) 제출서류는 전산출력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보고서 작성					▶	접수 (시ㆍ도)
							▼
	수질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 발부		◀				검토 (시ㆍ도)
							▼
							보고		(환경부)

[별지 제18호의3서식]
(앞 쪽)
	문서번호: 받 음: 시ㆍ도지사				시행일자: 년 월 일 보 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먹는샘물 수입실적 보고( 년 분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허가(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원 수 구 분
	⑨구 분		수 량(개수)			⑩총수입량(㎥)
	용량규격별(ℓ)		소 계
구비서류		보고자(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입신고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본인은 이 보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⑦란은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⑩란은 용량규격별 총합계를 적습니다. 3. 용량규격별 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보고서 작성					▶	접수 (시ㆍ도)
							▼
	수질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 발부		◀				검토 (시ㆍ도)
							▼
							보고		(환경부)

[별지 제26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받음: 환경부장관							시행일자:
							보냄:				시ㆍ도지사 ꃡ
제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 년 분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먹는샘물
업체명 (대표자)		용량규격별 (ℓ)		생산량 (개수)		총취수량 (㎥)		㎥당 부과금액	부과액			징수액
계
		소계
		소계
2.수입한 먹는샘물
업체명 (대표자)		용량규격별 (ℓ)		수입량 (개수)		총수입량 (㎥)		㎥당 부과금액	부과액			징수액
계
		소계
		소계
3.기타샘물
업체명 (대표자)	업종		제품생산량 (㎥)		총취수량 (㎥)			㎥당 부과금액		부과액		징수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행정처분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청문내용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먹는샘물 회수 ㆍ폐기량(㎥)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샘물 개발허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생 략)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제7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3.------------------------------------ 경우 ------------------------------------------
제22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샘물 취수량 등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 개발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샘물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실적 등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실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샘물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개발자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자의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샘물 취수량이나 먹는샘물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 개발자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삭 제>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20일	<삭 제>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삭 제>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해 4월 말일	<삭 제>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시설ㆍ장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소와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3.ㆍ4. (생 략)	⑤ ---------------------------------------------------------------------------------------------------. --------------------------------------. 1. (현행과 같음) 2.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3.ㆍ4.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수성능 분야 : 2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 2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 2명 이상 4.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사항 분야: 2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2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분야: 2명 이상 4.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6항-------------------------------------------------------------------------------------------------------------------.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8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3조제9항 ------------------------------------------------------------------------------------------------------------------------------.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제1호라목 및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