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34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호”를 “법 제12조제5호”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24조제1항 중 “이 영 제22조제2항 각 호”를 “제22조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 2월 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3(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5호-----------------------------------------------------------------------------------------------------.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③----------------------------------------------------------------------------.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을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중교통평가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이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중교통평가위원회) ①------------------------------------------------------------------------- 제22조제2항 각 호--------------------------------------------------------------------------------------------------------------------------------.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 4급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6조(업무의 대행)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