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3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발전구역 등의 경미한 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 축소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3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 또는 종합발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도지사와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이란 종합발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종합발전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서류 등) 도지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발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편입 용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도서(圖書)자료

5. 현황 사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

6.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지정될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촉진지구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발전촉진지구 면적의 감소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3.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수용인구 및 사업비의 증감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면적의 변경

6.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증감

7.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9조(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의 사항과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대표자 성명(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 또는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전촉지구의 지정 등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도지사와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발전촉진지구에 있는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할 때 발전촉진지구의 고시일 2년 전부터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1조(발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

가. 비닐하우스

나. 양잠장(養蠶所)

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라. 버섯 재배사(栽培舍)

마. 종묘 배양장

바. 퇴비장

사. 탈곡장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토석 채취

4. 발전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발전촉진지구 지정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시점의 공정(工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4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④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 중 가목이나 나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 목 이상에 해당할 것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흑자일 것

2.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일 것

⑤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이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4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 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 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도면

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고 제5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기간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의 증감

3. 발전촉진지구 경계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등에 따른 사업 면적의 변경

4. 6개월의 범위에서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1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사유)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발전촉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地價)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調書)(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은 추첨방식으로 매각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발전촉진지구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 공급 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격 결정방법

6. 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조성 원가 또는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 원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 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 원가 이하의 금액

가. 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다.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감한다)

④ 제3항의 조성 원가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①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촉진지구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투자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22조(신발전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방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수산식품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환경부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국ㆍ공유재산의 매매계약 등 해지)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기초조사)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목적, 대상 지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형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지역의 현황

가.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나.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다. 산업의 현황 및 발전 추이

라. 토지의 이용 현황

마. 교통망 및 교통량

바. 기존계획의 내용 및 추진현황

사. 기후ㆍ강우량ㆍ수질 등 자연조건

아. 도로ㆍ용수ㆍ하수ㆍ공항ㆍ항만ㆍ어항ㆍ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현황

2. 조사대상지역과 인근지역과의 관계

가. 경제ㆍ사회 ㆍ문화 등의 영향 여부

나.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유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5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에 (21)란 및 (2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②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가목부터 타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1 제1호파목의 (8)란을 (9)란으로 하고,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란[종전의 (8)란] 중 “(1) 내지 (7)”을 각각 “(1)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조성 원가 산정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조성 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용지부담금: 토지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든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ㆍ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발전촉진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5.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 이주 대책비: 이주 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7. 판매비: 광고 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든 비용

8.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인거비는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자본비용: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발생,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용

10.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