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3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경유ㆍ휘발유 또는 제2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는 3년마다 「국회법」 제4조에 따른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8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그 밖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요청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양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3조(부과금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5조(징수비용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수량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3천 대

2.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300대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29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5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180일을 말한다.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해당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정도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항목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5.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한다)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8.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10.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6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한다)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7.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확인

10.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46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의 취소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 검사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33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제35조)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초과부과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면제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금액과 다시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제17조 관련)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0톤 초과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20톤 초과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1.5톤 초과

2.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1. 제1호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제2호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별표 2의2]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18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시설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 공통시설 (1) 발전시설 (가) 기력발전시설 (나) 복합화력 발전시설 (다) 열병합 발전시설 (라) 발전용 내연기관 (2) 보일러 (가)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3) 소각시설 (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보일러 (나) 폐가스 소각시설 (다)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모든 시설 모든 시설 모든 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 9,500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만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나) 공정연소시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 비연소시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2) 1)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3) 1)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 공통시설 (1) 발전시설 (가) 기력발전시설 (나) 복합화력 발전시설 (다) 열병합 발전시설 (라) 발전용 내연기관 (2) 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3) 소각시설 (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보일러 (나) 폐가스 소각시설 (다)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 30만 9,500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만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이거나 증발열량이 시간당 30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나) 공정연소시설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 비연소시설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가) 공통시설 (1) 발전시설 (가) 기력발전시설 (나) 복합화력 발전시설 (다) 열병합 발전시설 (라) 발전용 내연기관 (2) 보일러 (가)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3) 소각시설 중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액체 및 고체 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발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황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황 성분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소각시설
나) 공정연소시설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다) 비연소시설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시설

4) 1)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 중 먼지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5)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제외시설

위 1)부터 4)까지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나)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다)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ㆍ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라)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마)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사) 비연소시설 중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비고: 1. 공통시설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ㆍ보일러ㆍ소각시설을 말한다.

2. 공정연소시설은 제1호의 공통시설을 제외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연소시설은 제1호의 공통시설 및 제2호의 공정연소시설을 제외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간접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착대상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의 배출시설 용량, 방지시설의 용량 및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5. 배출구가 2개 이상이면서 인터넷 통신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배출가스유량계ㆍ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하며,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이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연소시설(도장시설은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배출가스유량계 및 배출가스온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시설로서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의 경우

3)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수증 등을 통하여 배출구별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서 연료유량계의 부착이 필요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배출가스유량계

1)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4)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3)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규격(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휴동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량계

1)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연료유량계의 임의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이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와 배출가스유량계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A 3251-1(데이터의 통계해석방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

구분	선별기준	무효화 처리기간
(1) 측정기기 개선기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측정기기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완료 직전일 까지
(2) 정도검사 및 교정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정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나)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상대정확도 시험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측정기기	①불합격된 정도검사 또는 상대정확도시험 시작일 0시부터 차후 합격한 정도검사 또는 상대정확도시험의 시작일 또는 교체 및 개선 등으로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의 당해 시간까지 ②정도검사 미수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직전일 까지
(3) 비정상 측정자료	관제센터에서 판단하여 사업장이 확인한 자료 또는 기술검토심의회 등에서 오동작 측정값으로 판단한 자료	측정기기 및 전송기가 오동작한 기간
(4) 장비점검 기간	(가) 정도검사ㆍ장비점검ㆍ테스트실시 기간을 사전에 통보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 관할행정기관 및 관제센터에서 점검하는 측정기기	정도검사ㆍ장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을 실시한 기간
(5) 상태표시 자료	측정기기(“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자료
(6) 원격제어 기간	관제센터에서 원격검색을 실시한 시간 중에 발생된 비정상적인 측정 자료	원격검색 시작시간부터 상태표시가 확인되는 기간
(7) 비정상 환산ㆍ보정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하는 온도ㆍ산소ㆍ수분 등의 측정값이 위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의하여 무효화 처리됨으로 인하여 대기배출오염물질의 측정 자료도 무효화되는 경우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8)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	배출시설이 가동중지 되어도 측정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	가동중지기간
(9)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10) 그 밖에 관할행정기관 인정 기간	사업장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이 중단됨을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인정받은 경우	관할행정기관에서 문서로써 인정한 기간

가) 무효자료 선별기준

비고: “공기비 3배”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받는 시설에 한하여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인 경우를 말한다.

결측자료	대체자료
(1) 조치명령 받은 개선(오염물질 항목 및 배출가스유량에 한함) (가) 개선계획서 미제출 (나) 개선계획서 제출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 30분 평균자료 중 최대값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2) 조치명령 받지 않은 개선(자체개선 계획)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3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3) 정도검사 기간, 정도검사 및 교정검사 불합격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4) 상대정확도 부적합 기간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중 최대값
(5) 비정상 측정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6) 장비점검 (통합시험 등)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7) 원격제어기간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8) 상태표시 발생 기간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9) 가동중지 기간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처리
(10) 미수신 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11)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	해당 30분 평균자료를 그대로 적용
(12) 관할 행정기관 인정 (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나) 24시간 이상인 경우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나) 대체자료 생성기준

비고: 1. “정상마감 자료”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로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를 말한다.

2. 산소 측정 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오염물질 항목 및 유량 측정 자료는 지시한 값 그대로 적용한다.

3. 배출가스 온도 측정 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유량자료에 한하여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한다.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다. 배출가스유량계에 의한 방법

오염물질	배출량(g)산정방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 지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라. 연료유량계에 의한 방법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비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 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3]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이하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 × 1/2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1/2×0.1×(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별표 4]
위반계수(제22조제2항 관련)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별표 5]
부과금 산정방법(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오염 물질	오염물질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질소산화물	2,900원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황산화물	4,200원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먼지	6,500원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2	1.4	1.6	1.8	2	1	1.5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의한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제외한다) 다.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ㆍ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경유ㆍ휘발유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중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경유ㆍ휘발유 또는 제2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ㆍ자동화, 교통의 효율성 향상 및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에너지의 생산ㆍ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인한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 보고서는 3년마다 국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는 3년마다 「국회법」 제4조에 따른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당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신 설>	제6조의2(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8조(사무기구) 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제8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해당기관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그 밖에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그 밖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사무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요청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시ㆍ도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4.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량”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한다.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에는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적산전력을 알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춘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 및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측정결과의 보존)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배제)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다. 1.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의 경우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20조(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사용)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양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양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한다.	제22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3조(부과금 산정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부과금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23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에 대하여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25조(징수비용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이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비용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천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수량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3천 대 2.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 300대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10대를 말한다.	제27조(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ㆍ출연법인 6.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7.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제외한다)	제28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삭 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29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연간 180일을 말한다.	제29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5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180일을 말한다.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의 위해의 정도	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 및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당해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정도 2. 당해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의 위해의 정도 3. 당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제31조(자동차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29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정한다. 1. 해당 연료의 검사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정도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항목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항목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제한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4.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신 설> 5.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8.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9.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3.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5.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한다)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8.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10.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46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조사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4.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결과의 접수 <신 설>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6.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8.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확인 9.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9호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한다)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7.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9. 법 제22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확인 10.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1. 법 제46조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의 실시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의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의 취소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 검사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제33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벌 칙	<삭 제>
제35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