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58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16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의5제2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의3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를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어도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하거나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한다.

제32조제8항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제34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선별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로,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직군의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별표 2의 직군란 및 직렬란 중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중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16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의2(외국인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의5(겸임) ① (생 략)	제7조의5(겸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결원보충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어도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하거나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평가 외에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성과계약 등의 평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③ ------------------------------- 성과계약 등의 평가--------------------------------------------------------------------------------------------------------------------------------------.-------------------------------------------------------------------------------------------.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 ⑦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ㆍ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⑧----------------------------------------------------------------------------------------------------------------------------------------------------------------------------------------------------------------------------------------------------. ---------------------------------------------------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공무원과 9급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⑦「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의5(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승진하는 경우 2. 제3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하는 경우 3.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경우 4.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으로의 임용을 전제로 전입하여 승진하는 경우	제38조의5(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별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시험실시의 원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선발예정인원---------------------------------------------------------------------------------------------------------------------------------------------------------------------.
<신 설>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신 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신 설>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신 설>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신 설>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신 설>	5.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신 설>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