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본문”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계약에 의하여”를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제목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로 한다.

제4절의2의 제목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로 한다.

제4절의2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7조의6제3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제36조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일 1만분의 3

제37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일 1만분의 3

제79조의6제7항 중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법 제100조의2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제100조의29(근로제공월수와 사업영위월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0(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본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신청) ⓛ 법 제100조의3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100조의3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로서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2009년 5월에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2호의 신청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4.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가.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8년 11월

나.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2009년 5월

③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28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신청의 서식, 제출서류 및 유가환급금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 제100조의31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법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일 이후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유가환급금을 결정한다.

②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전산상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 환급통지방법) ⓛ 법 제100조의31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유가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방법

2.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법

② 제100조의3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34(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① 법 제100조의28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환급 신청 없이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일용근로자의 계좌의 신고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5(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 법 제100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신청인의 착오,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3. 법 제100조의3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실제 환급받은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등으로 인한 차액, 가산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에게 요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을 제공받아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용카드업자는 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검증 결과를 제공받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제1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4(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21조의2제8항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목 ① 중 “전담부서”를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종업원에게”를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로 하며, 같은 란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 2. ~ 5. (생 략) ③ (생 략)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대통령령으로----------------------------------------------------------------------------------------------------. 1. 제4조제2항-----------------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 ⑦ (생 략)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ㆍ3. (생 략)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후단 신설> <신 설> ⑨ (생 략)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각 호의 어느 하나----------------.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2.ㆍ3. (현행과 같음) 4. ------------------------- --------------------------------------------.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 ------------------------------------------------------------------------------------------------------------------------------------------------. ② (생 략)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신 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 ⑧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② ~ ⑧ (생 략)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⑬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⑭ ~ (생 략)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⑭ ~ (현행과 같음)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⑭ (생 략) ⑮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 (생 략)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각 호 외-----------------------------------------------------------------------------------------------------------------------------------------------------------------------------------------------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 (현행과 같음)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⑦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79조의6(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기획재정부령으로---------------------------------------------------------.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신 설>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법 제100조의2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신 설>	제100조의29(근로제공월수와 사업영위월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0(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신청) ⓛ 법 제100조의3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100조의3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로서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2009년 5월에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2호의 신청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4.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가.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8년 11월 나.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2009년 5월 ③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28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신청의 서식, 제출서류 및 유가환급금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 제100조의31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법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일 이후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유가환급금을 결정한다. ②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전산상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 환급통지방법) ⓛ 법 제100조의31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유가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방법 2.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법 ② 제100조의3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34(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① 법 제100조의28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환급 신청 없이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일용근로자의 계좌의 신고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00조의35(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 법 제100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신청인의 착오,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3. 법 제100조의3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실제 환급받은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등으로 인한 차액, 가산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의2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⑪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⑫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에게 요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을 제공받아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용카드업자는 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검증 결과를 제공받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112조의4(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기획재정부령으로 ---------------------------------------------------------------------------- ⑨ ~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50-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