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6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으로 한다.	제146조의14(탄력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