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7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제34조제1항 중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 중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를 “1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을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로, “거쳐야”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8항 중 “제5항”을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3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제5항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표 8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에 대한 특례)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하였거나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 또는 구성된 심의회로 본다.

제5조(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이 영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ㆍ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ㆍ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ㆍ 더미변수 값: 특별시ㆍ광역시ㆍ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ㆍ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ㆍ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ㆍ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ㆍ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 1년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
<신 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④ (생 략)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별표 8------------------------.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ㆍ선거의회과
연 락 처	자치제도과 : (02) 2100-3755 선거의회과 : (02) 2100-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