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2의2.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제5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투융자평가통계관ㆍ농산물유통국장ㆍ축산국장”을 “유통정책단장ㆍ축산정책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을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직원중”을 “임직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직원중”을 “임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중”을 “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7일”를 “15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물품을”을 “수산물을”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1.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가.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 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1) 곡류ㆍ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2)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3)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종 류 별	수 거 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패 류 그 밖의 수산물	1마리 또는 2kg 내외 2마리 또는 2kg 내외 3마리 또는 2kg 내외 5마리 또는 2kg 내외 10마리 또는 2kg 내외 1kg 이상 2kg 이하 1kg 이상 2kg 이하
※ 시료 수거량은 마리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리수로 시료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2kg 범위에서 분할 수거할 수 있다. ※ 패류는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육량을 감안하여 1kg부터 2kg까지의 범위에서 수거한다.

다.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라.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1) 출하일자ㆍ출하자ㆍ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한다.

2)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3)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다.

4)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검사 방법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제3조(중앙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11.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
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②----------------------- 기획조정실장---------------- 위원 중--------------------------------------------------------- 각 호------------.
1. 농림수산식품부 투융자평가통계관ㆍ농산물유통국장ㆍ축산국장	1. --------------- 유통정책단장ㆍ축산정책단장
2. 기획재정부ㆍ기상청 및 농촌진흥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 ---------------------------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임직원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3. --------------------------------------------------------------------------------------------------------- 임직원 중 ------------------------------- 1명
4. 농업인ㆍ농림관련단체 및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 임직원 중 --------------------------------
5. 농업관련 대학의 교수 기타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 그 밖에 ------------------------------------ 자 중 --------------------------------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 제5호에 따른 --------------------------.
④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1. 「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경우	2.------------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임원의 이력서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생 략)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15일 ---------------------------------------------.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8. ------------------------------------------------------------------------------------------------------------ 수산물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설기준) ①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시설기준)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 별표 1의2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