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8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표 4”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을 “제18조를”로,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행정ㆍ외무고등고시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그 소명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2ㆍ3급)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8의 제2호나목 중 사무보조의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

별표 9의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초ㆍ중ㆍ 고등 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별표 12의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운수	산업기사: 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호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호사
	교육행정	-	변호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6조(응시연령) ① --------------------------------------------------------------------- 다음 각 호-----------------------------. <단서 삭제>
<신 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신 설>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직렬(일반수산ㆍ수산제조ㆍ수산증식ㆍ어로ㆍ수산물검사직류를 말한다)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ㆍ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 제18조를---------------------------------------------------------------------------------------------- 제1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