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3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중 “폐가구류ㆍ건설폐재류ㆍ폐가전제품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별표 5 제6호가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의 사업장,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의 보관시설(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을 포함한다)까지 운반하는 경우

6)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벌채ㆍ산지개간ㆍ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별표 5 제6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대장균군수”를 “총대장균군수”로 한다.

별표 16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목재

나. 벌채ㆍ산지개간ㆍ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다.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란의 작성요령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란은 아래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관한 표의 해역배출란 다음에 수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출	[1500]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수출입하는”을 “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8호 중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중 위탁처리에 따른”을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수출폐기물”을 “수입폐기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8호 중 “세분류”를 “세분류 번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및 뒤쪽 중 ⑬란과 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운반		⑭ 처리
운반자	운반 종류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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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앞 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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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톤/년)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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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⑥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톤/년)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⑦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사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 상태	배출량 (톤/년)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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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