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9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행정시스템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법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의2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로, “전문건설업자”를 “건설업자”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제1항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본문 및 같은 란의 나목부터 바목까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각각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2조제1항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본문 및 같은 란의 나목ㆍ다목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각각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각각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조제3항관련”을 “제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4조관련”을 “제4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각각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6조제3항관련”을 “제2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호란부터 제9호란까지를 각각 제3호란부터 제11호란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20만원 100만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필요한 -----------------------------------.
제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행정시스템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 해당 ---------------------- 각 호-------------------------------------------------------------.------ 법 제2조제1호 각 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년마다 시ㆍ도복지계획 또는 시ㆍ군ㆍ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 건설업자
제19조(수용인원 300인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2조제1항------------------------------------------------------------------- 각 호--------- 해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과
연 락 처	(02) 2023-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