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94호

가석방자관리규정 전부개정령

가석방자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①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가석방자가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移轉)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새 주거지 또는 여행 목적지, 주거지 이전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국내 주거지 이전 등의 허가에 따른 조치) 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국내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국내 주거지 이전 허가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주거지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를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① 가석방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이주지 또는 여행 목적지, 이주 예정일 또는 여행 예정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2. 초청장 등 사본 1부

3.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첨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허가할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경찰서의 장 및 석방시설의 장에게 참고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 및 석방시설의 장은 조사한 사항과 그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가석방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국외 이주 등 허가의 신고 및 통보) 가석방자는 제13조에 따라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외 이주 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의 허가를 받은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제20조(사망 통보)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이 수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석방자 출석신고 확인서 1.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거지
④ 관 할 경 찰서 출석일
⑤ 가석방일		⑥ 형 기 종 료 일
2. 신고 일시: 년 월 일 시 3. 신고한 경찰서: 4. 관할경찰서에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않은 사유: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가석방자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허가신청서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2. 가석방 사항
① 죄명		② 형명ㆍ형기
③ 형기 종료일		④ 가석방일
⑤ 가석방 기간		⑥ 가석방기관
3.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사항 가. 사유: 나. 주거지 이전 예정일(여행 예정기간): 다. 새 주거지(여행 목적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 서식]
가석방자 국외 이주(여행) 허가신청서 1.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2. 가석방 사항
① 죄명			② 형명ㆍ형기
③ 형기 종료일			④ 가 석 방 일
⑤ 가석방 기간			⑥ 가 석 방 기 관
3. 국외 이주(여행) 사항 가. 사유: 나. 이주 예정일(여행 예정기간): 다. 이주지(여행 목적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이주(여행)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2. 초청장 등 사본 1부 3. 귀국서약서 1부(국외 여행자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가석방자 국외 이주(여행) 허가증 1.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2. 가석방 사항
① 죄명		② 형명ㆍ형기
③ 형기종료일		④ 가석방일
⑤ 가석방기간		⑥ 가석방기관
3. 국외 이주(여행) 허가 사항 가. 사유: 나. 이주 일자(여행기간): 다. 이주지(여행 목적지): 4. 준수사항 가. 가석방자는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 이주(여행)를 허가받은 사실 등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 가석방자는 가석방자 준수사항은 물론 국외 이주(여행)와 관련하여 스스로 서약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국외이주(여행)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분류처우팀
연 락 처	(02) 2110 - 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