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97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1급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2급	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 3급	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간이 양성과정”이란 생태생활(2시간), 환경교육자원(4시간), 안전관리 및 교육(4시간) 및 체험환경교육(6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워크숍 연수과정(16시간)을 말한다.

2. 과정별 교육 내용

과정별	교 육 내 용		시 간
	구분	교육 분야	계	이론	실습
1급 과정 (102시간 이상)	계		102	44	58
	환경 인식	환경심리학	8	4	4
	환경 지식	환경정책 및 법규	8	4	4
		환경교육네트워크 이해	8	4	4
	환경 교육 수행	수요조사	8	4	4
		환경교육공학(Ⅲ)	12	4	8
		전시기획	8	4	4
		환경교육기획	8	4	4
	기획 관리	지역사회환경	12	4	8
		프로그램 홍보ㆍ마케팅	8	4	4
		조직운영관리	8	4	4
		환경(교육)경영	8	4	4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6	-	6
2급 과정 (144시간 이상)	계		144	65	79
	환경 인식	환경철학ㆍ사회학(Ⅱ)	4	4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Ⅱ)	8	4	4
		생태생활(Ⅱ)	10	2	8
	환경 지식	지역환경교육	12	4	8
		지구환경문제(Ⅱ)	6	6	-
		환경생태학	8	4	4
		환경조사방법	12	4	8
	환경 교육 수행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12	4	8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	8	4	4
		환경교육교재 연구 및 개발	12	4	8
		환경교육공학(Ⅱ)	6	2	4
	기획 관리	환경교육시설 계획	8	4	4
		자원활동관리	8	4	4
	선택 과목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30	15	15
3급 과정 (96시간 이상)	계		96	48	48
	환경 인식	환경철학ㆍ사회학(Ⅰ)	4	4	-
		생태생활(Ⅰ)	2	2	-
		지속가능발전과 교육(Ⅰ)	4	4	-
	환경 지식	환경교육론	4	4	-
		환경교육자원	12	4	8
		지구환경문제(Ⅰ) (기후변화, 에너지, 위해성 등)	6	6	-
	환경 교육 수행	교수학습방법	12	4	8
		환경교육공학(Ⅰ)	6	2	4
		안전관리 및 교육	8	4	4
		체험환경교육	14	2	12
	선택 과목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	24	12	12
비고: 1. 교육과정에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각 교육과정은 관련 분야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와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행위의 위반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0조제1항	10	10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협력과
연 락 처	(02) 2110 -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