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별표 28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를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로 하고, 같은 목 (1)의 (비고) 제2호 중 “차 대 사람”을 “자동차등 대 사람”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차 대 차”를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9 제1호의 내용란 중 “교통사고”를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