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6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위반사항을”을 “위반사항을 매월”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별표 1 중 최저보유차고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3란부터 제2호의5란까지를 각각 제2호의4란부터 제2호의6란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	○위반차량운행정지(5일)

별표 3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10	20

별표 6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때	제21조제2호의3 및 제41조의11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서명란 중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를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반사항을 매월 -------------------------- 유지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항--------------------------------------------------------------------------------------------------------------------------------------------------------.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정지원)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