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6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주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제 호 이륜자동차제작증
자동차의 표시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종						원동기형식
	차명(형식)						연식
	총중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배기량(기통수)
	색상						원동기마력
	길이ㆍ너비ㆍ높이						연료의 종류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						□ 사용 □ 사용안함
제작연월일				년 월 일
양도연월일				년 월 일		양도금액		원
양수인	성명 (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작 및 양도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형식”은 “전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원동기마력”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나타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1호서식]
이륜자동차제원표
1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제작등록번호
2	차명					6	종별
3	형식					7	유형
4	차체형상					8	구분
5	승차정원(명)					9	용도
10	차량중량(㎏)			16	원동기	형식
11	최대적재량(㎏)					최고출력(㎰/rpm)
12	차량총중량(㎏)					기통수 / 총배기량(㏄)				/
13	차체제원 (㎜)	길이				사용연료
		너비		17	연료소비율(60㎞/정속)
		높이		18	축간거리(㎜)
14	공차 시 하중분포 (㎏)	전축중		19	하대옵셋트(㎜)
		후축중		20	타이어(림) 형식			전
15	적차 시 하중분포 (㎏)	전축중						후
				21	차대번호(1～8자리)
		후축중
				22	모델연도기호
23	선택사양
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형식”은 “전동기형식”,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