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9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2조의9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