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별표 제2호의2의 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제2호의3 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주요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3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풍수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는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검토위원 임명ㆍ위촉, 검토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 제정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감대책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발생 당시의 기상상황, 하천 및 댐수위 등 주변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ㆍ재산피해 내역,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역

마.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 활동 사항

사. 재해발생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원인 분석 결과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 내역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ㆍ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수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은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를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4(종전의 제5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재난대응시스템”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16조와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보유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기준에 미달인 경우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5호	경고 등록취소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습설해지역 지정현황
① 관리 번호	② 위치	고립예상지역				교통두절예상지역						농업시설물 피해우려지역				적설량 (㎝)
		주민 (세대/명)	구조대책		재가 구호 세트	③ 도로명	두절 시점~종점	연장 (㎞)	적사장 (개소)	염화 칼슘 (포)	제설 장비 (대)	비닐하우스 (동/㏊)	인삼재배시설 (동/㏊)	축사시설 (동/㏊)	기타	평년	금년
			장비 (대)	구조대원 (명)
주) ① 관리번호란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기관 일련번호(예,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13-01-00) ② 위치는 행정단위 또는 자연마을명 등 지역명을 기재 ③ 도로명은 고속국도 10호, 국도 5호, 지방도 100호, 등 등급 및 노선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정도로는 “지역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
관리번호
위 치
현황	고립예상지역	세대/명		구조대책						재가구호세트
				장비(대)			구조요원(명)
	교통두절예상지역	도로명	두절 시점~종점		연장 (㎞)			적사장 (개소)	염화칼슘(포)		제설장비(대)
	농업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비닐하우스 (동/㏊)			인삼재배시설 (동/㏊)				축사시설 (동/㏊)		기타
	적설량	평년		mm			금년			mm
< 관리현황 > ○ 관 리 청 : ○ 지정사유 : ○ 해제사유 : ○ 지정일자 : ○ 해제일자 : ○ 과거피해 : ○ 추진현황 : ○ 관리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유선 : 무선 : ○ 관리주민 :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유선 : 무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상습설해지역 순찰일지
순찰일시	순찰내용	이상유무	조치한 사항	순찰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주요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3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풍수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는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검토위원 임명ㆍ위촉, 검토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 제정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감대책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5(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발생 당시의 기상상황, 하천 및 댐수위 등 주변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ㆍ재산피해 내역,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역 마.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 활동 사항 사. 재해발생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원인 분석 결과 2. 복구상황 가.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 내역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ㆍ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수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은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2(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 내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경우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표 제2호의2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표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예방조치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①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별지 제2호의3서식------------------------------------------------------------------------------------------------------------------------.
<신 설>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별지 제4호의2서식-----.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 재난대응시스템--------------------------------------------------------------------------------------------------------.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과태료)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