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0인”을 “15명 이상 30명”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 중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할지역안”을 “관할지역 안”으로, “모자가정ㆍ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을 “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을 “6개월”로, “3.5×4.5”를 “3 ×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3.5×4.5”를 “3 × 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재발급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를 “취임승낙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법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10인”을 “10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각각 “법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5호 법 제40조제1항제6호 법 제40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을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를 “취임승낙서”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합니다) 1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우편물수령: �자택 �직장 �직접수령)
	직업 또는 종사기관
	종사기관 주소					신청등급	급
최종 학력	구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목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고졸 이하
사회 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학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부터	까지		학교명		전 공 또 는 부전공학과목
		. . .	. . .
	현장실습	부터	까지		실습기관		실습 지도교수
							실습기관 지도자
		. . .	. . .
		. . .	. . .
실무 경험	부터	까지	근무 기관명		근무 부서명		담당 업무
	. . .	. . .
	. . .	. . .
교육 훈련	부터	까지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 내용(과정)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 는 서류(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수수료
								1만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7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작성
	발 급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자택주소				(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우편물수령: �자택 �직장 (우편물령 : �직접수령)
	직업 또는 종사기관
	종사기관 주소				신청등급		급
자 격 증 번 호		제 - 호		발급연월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분 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기 타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만원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회복지사자격증		사진 3㎝ × 4㎝ (반명함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급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면 제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자격 등급	급		④ 자격증 번호	제 - 호
	⑤ 소속 기관
	⑥ 기관 소재지
⑦ 면 제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예산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붙 임: 세부계획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자격증 발급자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제        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2(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7조에 따른 ----------------------------- 1명----------- 15명 이상 3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 10명 이상 30명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1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 1명--------- 10명 이상 30명 ------------------------.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2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복지위원)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제2조(복지위원) ①법 제8조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2명-----------------------------------------------------------------------------------------.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④--------------- 각 호----------------.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가정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1. 관할지역 안------------------------------------모자가족ㆍ부자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3.------------------------------------ 그 밖의 --------------------------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 발급받으려는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각 호------------------ 법 제46조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 4.5센티미터) 사진 2매	3. 6개월 ---------------------------------------3 ×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발급----------------------------------------------------- 재발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 4.5센티미터) 사진 1매	2. 6개월 ---------------------------------------3 × 4------------------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발급 ---- 재발급----------------------------------------------------발급--------------------------------------------------------- 발급-----------.
④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 발급 ---- 재발급 받으려는------------------------------------------.
제5조(응시수수료)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각 호---------------------------.------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8.------- 취임승낙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0.----- 해당 연도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발급-----------.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 각 호---------------------------------------.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목------------------- 10명 --------------------------------------------------------------------.------ 법 제2조제1호 각 목----------- 10명 --------------------------------------------- 해당 --------------------------------------------------------------------------.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 법 제2조제1호 각 목----------------------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제1호외의 시설 : 당해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해당 --------------------------------------------------------------------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23조에 따라 -------------------------------------------------------------------------------------------------------------------------------------------------------------.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발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생 략)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1.------------------------------------------------------------------------ 법 제36조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사회복지관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 제27조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2항에 따른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④------------------- 1명--------- 9명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