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0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ㆍ사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각각 지정ㆍ고시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2.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기간 중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학교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ㆍ사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각각 지정ㆍ고시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2.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기간 중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본다.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 3. (생 략)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 9. (생 략) ② (생 략)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같은 수준----------------.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