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05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환경표지”를 “환경성적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증”을 “신제품의 인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7의 비고란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4. 수질관리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환경공학박사

나. 수질환경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

1)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2)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별표 8의 제목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 환경성적표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 -----------신제품의 인증----------------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의 주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2) 2110 - 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