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0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 중 “발행총액”을 “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행기간”을 “만기”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별표 5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별표 6 제2호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별표 12의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별표 1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2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농어민”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ㆍ축산자금ㆍ어업자금ㆍ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별표 12 부표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호의 매입대상란 중 “엽총소지자허가”를 “엽총소지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나.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

별표 12 부표 제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연면적 165제곱미터”를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란 나목(1)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부표 제8호의 매입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록 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별표 12 제11호의 매입대상란 중 “정보통신공사업허가”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2호의 매입대상란 중 “전기공사업신규면허”를 “전기공사업신규등록”으로 하며, 같은 부표 제13호의 매입대상란 중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소방시설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5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6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식품영업허가”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란부터 마목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고시”를 “공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매입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별표 12 부표 제20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1호의 매입대상란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23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26호의 매입대상란 중 “공사도급계약”을 “건설공사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27호의 매입대상란 중 “「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ㆍ사력의 체취허가”를 “「하천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에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카지노업허가	3,00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생 략)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 6. (생 략)	②------------------------------------------------------------------------------------------------------------. 1. -----종류 2. -----만기 3. ∼ 6. (현행과 같음)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연 락 처	(02) 2110 - 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