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ㆍ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4조, 법 제28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ㆍ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형: 배기량 1,5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중형: 배기량 1,5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대형: 배기량 2,0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고급형: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 대수(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年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라. 각 운행계통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 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에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으로 운행시간을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3조(노선도)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행예정 노선

2. 영업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위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의 종류와 거리

4. 노선 주변에 있는 학교ㆍ공장ㆍ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

5. 축척과 방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 노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으면 이를 함께 적어야 한다) 및 지번(地番)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제16조(사업면허) ① 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④ 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등록)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②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ㆍ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ㆍ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 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⑦ 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ㆍ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한다)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속형: “고속”

나. 우등고속형: “우등고속”

다. 직행형: “직행”

라. 일반형: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4 제1호나목2)마)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자동차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ㆍ양수

4.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②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사고기록의 관리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그 운전자가 제50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을 거쳐 그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 말의 운수종사자 취업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45조(손실보상금청구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청구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① 영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운임ㆍ요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제승차인원: 시ㆍ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한다.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1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택시연합회는 매월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는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과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제53조(자격시험의 응시)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자격시험의 특례) ① 택시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택시연합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 중 필기시험을 한 차례만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택시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자격시험의 시행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하며, 일반택시조합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택시연합회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택시연합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자동차 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택시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에 기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 또는 해당 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등

2. 사진 2장

제57조(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은 사업용 자동차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자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약소 및 그 주차장의 위치, 규모와 주차장 사용계약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2. 영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나. 공항 및 그 인근지역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라. 산업단지가 있는 군의 군청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

②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철도역, 고속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면과 주차장 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1조(준용규정) ①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길이와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기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과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 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기실바닥의 포장의 종류와 구조

12. 승강장, 여객통로, 대기실, 그 밖에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③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칙

2. 운행시각표, 운임표 및 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자동차용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ㆍ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연합회의 설립) ① 연합회는 제9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 업종의 시ㆍ도 단위조합 또는 전국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수수료) ①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여야 하며, 학교명을 반드시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한다)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운행허가지역은 시ㆍ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할 것. 다만,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 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 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	승용자동차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분			시설기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1. 등록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비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6㎡～40㎡ 23㎡～26㎡ 36㎡～40㎡ 23㎡～26㎡ 15㎡～17㎡ 36㎡～40㎡ 23㎡～26㎡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4.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소속 조합이 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ㆍ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ㆍ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ㆍ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ㆍ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2) 택시

가)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표 5]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관계법 조문	처분기준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4호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라. 승객에게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4.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5.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20일
6.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50일
7.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8.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87조제1항제6호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9.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0일
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비고 1. 연간 두 번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직전 처분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자가 기일 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5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차: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26㎡
3.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별표 7]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	1건에 6,000원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	1건에 3,200원
4.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1건에 1,000원 1건에 4,000원
5. 법 제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가. 운송약관 나. 대여약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1건에 1,400원 1건에 1,400원 1건에 4,000원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증차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다. 자동차의 총 대수ㆍ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ㆍ정류소ㆍ영업소의 변경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건에 2,000원 1건에 1,400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10. 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20,000원
1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5.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업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업무 범위(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차고지: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면허(등록)연월일:

면허(등록)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제3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을 면허(등록)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④ 상호				⑤ 업종
⑥ 겸영 업종				⑦ 차고지
⑧ 면허연월일				⑨ 면허 유효기간
⑩ 업무 범위				⑪ 운행형태
⑫ 면허대수	연 월 일			대수		비고
⑬ 겸영대수
		210㎜×297㎜(신문용지 54g/㎡)

영업소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	④ 건물 (㎡)	⑤ 차고 위치	⑥ 차고 면적	⑦ 소유 형태	⑧ 설치 연월일
주요 사고발생 현황
① 연월일		② 지점		③ 피해 상황		④ 사고 원인
				210㎜×297㎜(신문용지 54g/㎡)

행정처분 현황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처분 내용	④ 처분 판정
		210㎜×297㎜(신문용지 54g/㎡)

자동차 현황
① 자동차번호	② 차종	③ 연식	④ 등록일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① 업종						② 등록연월일
③ 상호						④ 대표자
⑤ 주사무소						⑥ 차고
⑦ 주사업구역
⑧ 등록 대수	연월일	대수	연월일		대수		⑨ 겸영 대수
				297㎜×210㎜[보존용지(1종) 54g/㎡]

(뒤쪽)
영업소 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	④ 건물 (㎡)	⑤ 차고 위치	⑥ 차고 면적(㎡)	⑦ 소유 형태	⑧ 설치 연월일
주요 사고발생 현황
⑨ 연월일	⑩ 지점	⑪ 피해 현황	⑫ 사고 원인	⑬ 연월일	⑭ 지점	⑮ 피해 현황	사고 원인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내용	④ 처분관청
		297㎜×210㎜[보존용지(1종) 70g/㎡]

자동차현황
① 자동차 번호	② 차종	③ 연식	④ 등록일	⑤ 자동차 번호	⑥ 차종		⑦ 연식	⑧ 등록일	⑨ 자동차 번호	⑩ 차종	⑪ 연식	⑫ 등록일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등록연월일
④ 사업기간			⑤ 주사무소		(전화: )
⑥ 자본금			⑦ 차고지
⑧ 자동차 대수		주사무소: 대 영업소: 대
영업소 설치	⑨ 명칭	⑩ 소재지		⑪ 차고지		⑫ 차종 및 대수			⑬ 설치 일자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
연월일	건명	내용	처분관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자동차 현황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⑦ 재발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수수료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신청
		▲
														▼
													검토
														▼
	면허증(등록증) 발급				◀								수리 (受理)
								ㆍ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시설등 확인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생년월일

⑩ 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

에 관한 사항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4. 반명함판 사진(3㎝×4㎝)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사업소

④ 명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 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운송 개시기간 연장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
	발급							연장허가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대여약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운송사업조합장
							귀하
	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특별자치도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수수료

없음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운수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수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양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⑨ 주 소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

3,000원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주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수수료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신고서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3호서식]
사고보고서 보고일시: 년 월 일
① 사고명
② 사고일시(날씨)
③ 사고장소
사고자동차	④ 가해 자동차 번호		⑤ 사용주 (업체)		⑥ 피해 자동차 번호				⑦ 사용주 (업체)
운행구간(노선)	⑧ 기점				⑨ 종점
⑩ 사고원인	⑪ 사고개요			⑫ 피해상황			⑬ 조치사항
⑭ 보상능력	□ 책임보험 □ 종합보험 □공제 (□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0일
청구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⑪ 청구금액 (원)
⑤ 일련번호		⑥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 (편도)			⑨ 일일운행 횟수(편도)	⑩ 명령일자
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운행사실 기록부 ( 년 월)
사업자	①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② 주소
③ 업종										④ 운행형태
운행계통	⑤ 출발점									⑥ 종점
	⑦ 경유지									⑧ 1일 운행 인가횟수
⑨실제운행횟수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횟수
	일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횟수
	일자	23		24	25	26			27		28	29		30		31
	횟수
운행 사실 확인사항	운행횟수	⑩ ○○일 인가횟수 누계
		⑪ 실제 운행횟수:
	⑫ 기타
	기록자	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⑭주민등록번호
		⑮ 주소 (전화: )
※ 작성요령 1. ①란부터 ⑧란까지는 사업자가 기록 2. ⑨란부터 ⑮란까지는 기록자가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 3. ⑪란은 매월 실제운행횟수의 누계를 기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손실액산출 명세서
									⑥ 손실기준액(원)	⑦ 손실액(원) ③×⑥
① 일련번호	② /4분기운행기간		③ 운행횟수	④ 결행횟수	⑤ 결행사유(회)
					도로불량		자동차고장	기타
	부터	까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
①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반명함판 사진 (3.5㎝×4.5㎝)
	(한자)
② 주소	(전화번호: )
③ 운전면허증	(번호) (발급 연월일)
④ 면제 과목
⑤ 운전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사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합격 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은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귀하
자격시험응시표
성명	(한글)												반명함판 사진 (3.5㎝×4.5㎝)
	(한자)
시험 구분
시험응시 현황
횟수		연월일	응시번호					판정		확인인				수수료 납부 확인인
제회
제회
제회
제회
년 월 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인]
					182㎜×335㎜[보존용지(1종) 70g/㎡]

(뒤쪽)
확인	면제과목	서류 확인	접수대장기록	비고
	ꃡ	ꃡ	ꃡ
1.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시행 일시, 장소, 시험방법 등은 이 시험시행 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적습니다) 가. ①항은 한글 및 한자로 적습니다. 나. ②항은 한글로 번지ㆍ통ㆍ반까지 연락이 가능한 곳을 적습니다. 다. ④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적습니다. 라. ⑤항은 가장 최근의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쪽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 대여를 금지합니다. 6.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7. 불합격한 경우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8.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정정 및 재발급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자격증번호

⑤ 등록연월일

⑥ 신청사유

⑦ 운전면허증번호

⑧ 정정내용

첨부서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며,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합니다.

1.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

2. 사진 2장(휴대용: 2.5㎝×3.5㎝, 게시용: 5.0㎝×7.0㎝)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기록관리자 직급 성명 ꃡ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발급(재발급) 일자			행정처분 및변동사항	운전면허증번호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택시운전자격증(휴대용)					사진 2.5㎝×3.5㎝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ꃡ
		91㎜×64㎜[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비고: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 자격증재발급, 그 밖의 변경사항을 적으십시오.

[별지 제31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
명함판 사진 (5.0㎝×7.0㎝)				회사명
				성명						1.5cm
				자격증 번호						1cm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ꃡ ※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적고, 게시대에는 소속 조합명을 적습니다.
회사명ㆍ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148㎜×105㎜[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제 호 운수종사자격 교육카드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교육실시기관장:			사진 (2.5㎝×3㎝)
			ꃡ
	190㎜×268㎜(신문용지 54g/㎡)

	(뒤쪽)
주의사항 1. 이 카드는 근무시간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1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⑥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⑧ 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 확인 일시 통지				◀
											▼
										시설 확인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

신고서

처리기간

□영업소설치

4일

신고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신고내용

⑤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⑥ 차고의 위치 및 규모

⑦ 상주자동차 대수

승합자동차

대

승용자동차

대

계

대

⑧ 일시상주자동차 대수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계

대

상주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상주자동차

를 신고합니다.

□ 영업소설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명

(전화:              )

④ 주소

(전화:              )

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규모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착공예정연월일

⑧ 완공예정연월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수수료

1. 공사계획서 1부

15,000원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변경하려는 내용

⑧ 변경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1부

15,000원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1부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변경인가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연장기간

⑧ 사유

⑨ 변경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3항ㆍ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발급	◀						연장서 작성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공사준공일

⑧ 사유

⑨ 사용개시예정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현지 확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사용 개시 연기(연장)일

⑥ 연기(연장)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⑧ 변경내용

⑨ 변경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사용약관 1부

수수료

4,000원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⑧ 시설사용료

⑨ 변경내용

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4,000원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변경인가)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착수예정연월일

⑧ 준공예정연월일

⑨ 변경에 따른 설비의 사용 개시 예정시기

⑩ 1일 예정발차횟수 및 대수

⑪ 변경내용

⑫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5,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첨부서류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발급	◀						인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4,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처리기간

3일

합병하려는

법인

갑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을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⑨ 상호(명칭)

⑩ 성명(대표자)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전화:         )

⑬ 합병하려는 법인이 경영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

⑭ 합병방법의 조건

⑮ 합병예정일

⑯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4,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피상속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⑧ 터미널의 명칭

⑨ 위치

⑩ 상속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휴업(폐업)예정일

⑧ 휴업예정기간

⑨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2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별지 제49호서식]
공제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 없음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검사공무원증 제 호		사진 (2.5㎝×3.5㎝)
직명 성명 위의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인]
	91㎜×64㎜[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발행처에 통보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해야 합니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운송수요자 성명(법인명)

⑤ 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종류ㆍ수량

⑥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⑦ 운송기간

⑧ 운송구간

⑨ 유상운송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임대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임차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사업의 종류와 개요

⑦ 임대인

⑧ 임차인

임대자동차

⑨ 자동차번호

⑩ 종류

⑪ 차명

⑫ 임대기간

⑬ 임대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임대

자동차

④ 자동차번호

⑤ 종류

⑥ 차명

⑦ 반환받은 날짜

⑧ 반환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임대자가용자동차를 반환받았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점포면적

㎡

⑤ 운행자동차

차종

승차정원

자동차번호

⑥ 운행기간

⑦ 운행지역(노선)

⑧ 노선운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첨부서류: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① 자동차 등록번호			② 차종
③ 차명			④ 형식 및 연식
⑤ 차대번호			⑥ 원동기형식
⑦ 사용본거지
소유자	⑧ 성명(명칭)		⑨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⑩ 주소	(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7호서식]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제 호
회사명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사항 확인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의 성명					확인
						ꃡ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보고(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검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ꃡ
		182㎜×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8호서식]

□사업정지	처분 자동차표시증
□운행정지

자동차번호

소속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이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이 표시증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ꃡ

182㎜×128㎜[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ㆍ도보관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 발행번호						① 발행번호						① 발행번호
②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②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②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③ 위반일자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④ 위반행위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⑤ 납부금액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⑥ 납부기한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⑦ 납부장소						⑦ 납부장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ㆍ도지사 [인]			수납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납인			시ㆍ도지사 (인)			수납인
								257㎜×182㎜[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0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① 발행 번호	② 납부고지 연월일	③ 성명 (대표자)	④ 주소 (회사명)	⑤ 위반내용				⑧ 과징금	⑨ 납부 기간	⑩ 납부일	⑪ 비고
				⑥ 날짜			⑦ 위반 행위
					257㎜×182㎜[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