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6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린공원”을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제1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의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 면적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를 말한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은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매장 면적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생 략)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3.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신 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4. ～ 8. (생 략)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다. 녹지율(도시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