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1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함에 있어”를 “정하는 경우에”로 한다.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을 “법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을 “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는 2년”을 “받으려는 자는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3조관련”을 “제3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란 -----------.
1.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생 략) ②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정함에 있어 훈련직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정하는 경우에 -------------------------------------------------------------------------.
제11조 (우선선정직종훈련) ① ∼ ③ (생 략) ④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우선선정직종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1. 법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삭 제>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삭 제>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	②법 제22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받으려는 자는 1년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운영하려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시간당 단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의 추가지원. 이 경우 지원의 대상ㆍ범위 및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삭 제>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삭 제>
3의2.ㆍ4. (생 략)	3의2.ㆍ4. (현행과 같음)
5.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
<신 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융자(시설ㆍ장비ㆍ기자재에 대한 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