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조난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치료 경비 내역서

2. 진료기록부

3. 조난동물의 사진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치료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4항 중 “멸실ㆍ도난”을 “멸실ㆍ유실ㆍ도난”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멸실”을 “멸실ㆍ유실ㆍ도난”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제6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멸실, 도난”을 각각 “멸실, 유실, 도난”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처 리 기 간
						2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폐사원인
치료경비	⑰청구금액(원)			⑱치료내역
⑲조치의견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1부(폐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보 고 자			처 리 기 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문화재청장
	보 고 서 작 성			▶	접 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통 보
					시ㆍ도지사
			▼
					통 보
					문화재청장

[별지 제43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표자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지정번호
접 수	⑥조 난 일			⑦조난장소
	⑧조난원인			⑨신 고 자
	⑩조난상황
완 치	⑪완 치 일			⑫방사장소
	⑬완치상황
폐 사	⑭폐 사 일			⑮폐사장소
	⑯폐사원인
치료경비	⑰청구금액(원)			⑱치료내역
⑲조치의견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 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의 사 회 장 귀하
구비서류 1. 치료경비 내역서 1부 2. 진료기록부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장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앞 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 호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수 량	점
⑧보 호 물 명 칭
신고내용	⑨사 고 연 월 일
	⑩사 고 내 용
	⑪사 고 경 위
	⑫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						수 수 료
						없 음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②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40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삭 제>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관리단체로서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법인 또는 관리단체가 산정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조난동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치료 경비 내역서 2. 진료기록부 3. 조난동물의 사진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치료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서) ① ∼ ③ (생 략)	제36조(신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8조제6호 및 영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④ ------------------------------------------------------------------ 멸실ㆍ유실ㆍ도난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 또는 훼손신고 : 별지 제64호서식	4. -------------------------------------- 멸실ㆍ유실ㆍ도난 -------------------------------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생 략)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보관ㆍ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상 필요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4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4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4. -------------------------------------------------------------- 멸실, 유실, 도난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다. 멸실, 유실, 도난 --------------------------------------
라.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라. 멸실, 유실, 도난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