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19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대학원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은 별표 1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2. 시ㆍ도 교육청 및 하급행정기관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된 시ㆍ도 및 중앙부처의 4급 이상의 공무원

4.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5. 학부모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최근 3년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② 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별표 1]

초ㆍ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전체	수시	수시
	나.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체	연 1회	5월
	나.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 계획ㆍ교외체험활동 계획	초,중,고,특	연 1회	5월
	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3.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ㆍ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중,고,특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중,고	연 1회	4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2월,8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ㆍ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2회	5월, 10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	연 2회	5월, 10월
7.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	연 1회	(예) 5월 (결) 10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10월
	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중,고,특	수시	수시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초,중,고,특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다. 안전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초,중,고,특,각	연 2회	5월, 10월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초,중,고	연 1회	2월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	연 1회	2월
	다.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	연 1회	2월
13.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생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고,특,각	연 1회	5월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중,고,특,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고,특	수시	수시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라. 학교도서관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바. 학생ㆍ학부모 상담 실적	초,중,고,특	연 1회	5월
	사. 연수 참여 교원 현황	초,중,고,특	연 2회	5월, 10월
	아. 사무직원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자.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	전체	연 1회	5월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 제외)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 제외)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 제외)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대학	수시	수시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대학	연 1회	3월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3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	수시	수시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9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9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9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9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9월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 1회	9월
	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9월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대학	연 1회	9월
	나. 저(著)ㆍ역(譯)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나.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11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 11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 11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 1회	(예) 6월 (결) 11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1월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9월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9월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다.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 1회	9월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11월에 각각 공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 대학정보분석과
연 락 처	(02) 2100 - 6333 (02) 2100 -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