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료급여증 등의 제시) ① 수급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수급권자가 의식불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 여부와 의료급여증인 경우에는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이 신분증명서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격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등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의료급여증”을 “의료급여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하는”을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출산 전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하되, 이하 이 조에서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출산 전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으로,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라 함은”을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막관류액을 의료급여기관외의”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관”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의2 관련)”을 “(제8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2)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내지 아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본문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 또는 관계 서류”로, “허위보고”를 “거짓 보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7쪽)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2제1항”을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기타요양비) ※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 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 기호	세대주	생 년 월 일	수급권자 (출산자)	주민등록번호
										-
① 상병명		상병기호		②진료기간,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③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④ 출산 장소	1. 자택 2.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기타	⑤출산 구분	1. 첫 번째( 명) 2. 두 번째 이후( 명)	지급의뢰일	. . .
⑥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⑦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일
⑧ 금융기관명		⑨예금계좌번호		⑩ 예금주		지급총액	원
⑪ 청구사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 수급권자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 요령

①: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②: 진료인 경우에는 개시 연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0. 7. 1.부터 (15)일간>

③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④: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해당번호에 ○표 하고, (    )에는 출산 자녀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세쌍둥이인 경우 “3명”으로 표기>

⑥: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⑦: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하고 구입업체명ㆍ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⑧~⑩: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출산한 자

- 수급권자(출산한 자)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급여증의 제시) ①수급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수급권자가 의식불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급여증 등의 제시) ① 수급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수급권자가 의식불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 여부와 의료급여증인 경우에는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이 신분증명서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격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등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급여) ①수급권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명서를 모사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급여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급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제1항에 따른 --------------------------------------------------------------------------------------------------------------.
<신 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설>	제8조의2(출산 전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하되, 이하 이 조에서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출산 전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 ∼ 제8조의4 (생 략)	제8조의3 ∼ 제8조의5 (현행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와 같음)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다목(5)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 1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3. 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제출 등) ①제2조,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서류의 송부는 전산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다.	제22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제출 등) ①------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 등의 요양비) ① ---------------------------------------------------------------------------사유”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2.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기관”이란 다음 각 호-------------------.
1.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3. 의료급여기관 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