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라 함은”을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막관류액을”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이라 함은”을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것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2.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제1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ㆍ제17조 및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처리기간
즉 시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일
⑪ 금융기관명		⑫ 예금계좌번호		⑬ 예금주		지급총액	원
⑭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하고 구입업체명ㆍ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⑭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요양비)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요양비) ①-------------------------------------------------------------------사유”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2.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기관”이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자에게 직접 복막관류액을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당해 환자에게 판매하는 복막관류액에 한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것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4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2.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