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30호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약관리법시행령”을 “농약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가. 국ㆍ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등록(동일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를 “최초등록(같은 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최초등록을 말한다) 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험성적서(동일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를 “시험성적서(같은 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품목의”를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의”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초등록(동일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를 “최초등록(같은 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최초등록을 말한다)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서류(동일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서류를 말한다)”를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용대상농작물에 한하여”를 “적용대상 농작물에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용대상병해충에 한하여”를 “적용대상 병해충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대상농작물”을 “적용대상 농작물”로, “사용가능횟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가능횟수 등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횟수 내에서 사용할 것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급대상자외의 자”를 “공급대상자 외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대상자외의 자”를 “사용대상자 외의 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흔적금지대상물건”을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1의2.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검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0조제3항관련”을 “제20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식물검역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300만원
나.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40조제2항	6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약관리법」----------------- 시행에 ------------------------------------.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관리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란 ---------------------------------------------------------.
제4조(농약 등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가. 국ㆍ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 2.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제4조(농약 등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가. 국ㆍ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하되, 그 지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 ①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제외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 ①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 그 밖에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등록하는 품목	1. 법 제11조에 따른 ---------------------------------------
2. 최초등록(동일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	2. 최초등록(같은 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최초등록을 말한다) 후 ----------------------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동일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	3. ----------- 시험성적서(같은 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재평가중이거나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품목의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그 사유를 밝혀서 해당 품목의----------------------------------.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제9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원제)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원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1. 최초등록(동일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의 원제	1. 최초등록(같은 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한 최초등록을 말한다) 후---------------------------
2. 기등록자의 서류(동일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2. --------- 서류(같은 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적용대상농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
2. 적용대상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적용대상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중의 사용가능횟수내에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횟수 내에서 사용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적용대상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또는 사용가능횟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 농작물 ------------------------- 사용가능횟수 등 제1항에 따른 ------------------------------------------------.
제20조(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2. ----------------------------------- 공급대상자 외의 자-------------------
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사용대상자외의 자가 사용하지 말 것	3. ----------------------------------- 사용대상자 외의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	6. 그 밖에 ---------------------------------------------------------------------------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흔적금지대상물건, 공급대상자, 사용대상자, 사용제한지역,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제1항에 따른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⑤제4항에 따른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검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표시사항의 색상 및 배열순서 등 표기형식권장기준안의 연구 및 작성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연 락 처	(02) 500 -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