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1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거짓으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9조제1항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3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4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2) 2023 - 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