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3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호”를 “1호”로, “5세대”를 “1세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를 “제13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2. ---------------------------1호----------1세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생 략)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제13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