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72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을 “표준임대차계약서(Ⅲ)”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제9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2)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3)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2.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전화번호
	⑤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⑥임대주택의 소재지		⑦호수(세대주)	⑧종류		⑨유형		⑩규모
합 계
「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 사본	없 음
	법 인		없 음	법인등기부 등본
	재외국민		1.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없 음
	외국인		없 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하고,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없 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없 음	건축허가서(사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없 음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고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⑧종류란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 밖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⑨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⑩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4.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부터 60제곱미터 이하: 35호) 5.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1쪽)

표준임대차 계약서(Ⅱ)

(분납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 기타
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 시설의 종류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2쪽)

4. 계약조건

제1조(분납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납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1. 분납금

구 분	금 액	납부기한	분납율
계약시	원	계약일	100분의 10
중도금 납부시	원	. . .	100분의 10
입주 시	원	. . .	100분의 10
임대시작일부터 4년 경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4×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0.2	. . .	100분의 20
임대시작일부터 8년 경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8×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0.2	. . .	100분의 20
분양전환 시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분양전환일	100분의 30

※ 분납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3쪽)

2. 월임대료:                    원

3. 임대차 기간:    .   .   .부터    .    .    . 까지

② “을”은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쪽)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6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임대주택법」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쪽)

7.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반환금의 지급)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임차권을 “갑”에게 반납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분납금,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에 따른

(6쪽)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반환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갑”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다.

제13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후단 신설>	3. ----------------------.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 ---------------------------------------------------.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