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27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비업법시행령”을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의 개정)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6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 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원경찰법시행령”을 “청원경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7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 당 법조문	과태료 금 액
1. 법 제4조제3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법 제31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400만원 300만원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500만원
6.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ㆍ정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100만원 50만원

[별지 2]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25만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25만원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상황을 총기등대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10만원
4. 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30만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만원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만원

[별지 3]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 당 법조문	과태료 금 액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외의 시설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500만원 4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	법 제12조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500만원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법 제12조제1항제5호	500만원 300만원

[별지 4]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연번	위반행위	관련 조항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비고
			권총 소총	엽 총 공기총 기타총
1	화약류 수입신고의무 위반	법 제9조제5항				150
2	모의총포 제조신고의무 위반	법 제11조제2항	150	150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의 휴대ㆍ운반	법 제17조제1항	30	20	10		10	10	10
4	총포의 보관ㆍ휴대ㆍ운반 시 준수사항 위반	법 제17조제3항	20	10
5	화약류 폐기신고의무 위반	법 제20조제1항				100
6	화약류 폐기 중지명령 위반	법 제20조제2항				100
7	화약류운반신고필증 휴대의무 위반	법 제26조제3항				30
8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선ㆍ해임신고의무 위반	법 제27조제2항				100
9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보고의무 위반	법 제32조제2항				100
10	기준 미달 화약류 폐기의무 위반	법 제32조제4항				150
11	남은 화약류의 양도ㆍ폐기의무 위반	법 제33조				100
12	도난ㆍ분실신고의무 위반	법 제35조	100	50	20	50	20	20	20
13	자체 안전교육계획 미승인	법 제39조제1항	100	100	50	100	50	50	50
14	자체 안전교육 미실시	법 제39조제3항	100	100	50	100	50	50	50
15	화약류 사용자의 안전교육계획 수립명령 위반	법 제39조제4항				100
16	정기점검결과 보고의무 위반	법 제40조제2항				50
17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명령 위반	법 제44조제3항	30	20	15	30	15	15	15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자
			15	10	10	15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
18	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47조제3항	50	20	10	30	10	10	10
19	장부 비치 및 기재 의무 위반	법 제63조	70	50	50	70	50	50	50
20	간판, 표지 설치의무 위반	법 제64조	50	25	25	50	25	25	25
21	허가증 등의 반납의무 위반	법 제65조제2항	50	30	20	50	20	20	20	소지 외의 허가ㆍ면허를 받은 자
			20	15	10	20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
22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	법 제65조제3항	30	30	20	30	20	20	20	소지 외의 허가ㆍ면허를 받은 자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법인)
			20	10	10	10	10	10	10	소지허가를 받은 자(개인)
23	폐업ㆍ휴업 등 신고의무 위반	법 제66조	50	30	30	50	30	30	30

경비업법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비업법시행령	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원경찰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과태료)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연 락 처	(02) 313 - 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