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 신청서(외래환자용)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주진료과
진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ꡒ비선택진료ꡓ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따릅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 주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 신청서(입원환자용)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선택진료내용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1.진찰ㆍ처치ㆍ수술ㆍ의학관리(한방 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ㆍ구 및 부항		주진료과
		진 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ꡒ비선택진료ꡓ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ㆍ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변경ㆍ□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진료과목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변 경 전			변 경 후
해지사항
「의료법」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ꡒ비선택진료ꡓ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의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ㆍ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
병 원 명							요양기관 기호
(우편번호)소재지	( - )						FAX
대표전화			성명(담당자)				전화(담당자)
병 상 수						진료 과목			개 과목
진료 과목	전체 의사수 (A)	진료가능 의사수 (B)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		B - D	D/C(%)	적용일자
									공 란
합계								공 란
「의료법」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ꡒ병상수ꡓ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 입니다. 2. ꡒ진료과목ꡓ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입니다. 3. ꡒ전체 의사수(A)ꡓ는 재직 중인 총 의사수(인턴, 레지던트 포함) 입니다. 4. ꡒ진료가능 의사수(B)ꡓ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수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수 입니다. 5. ꡒ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ꡓ는 (B)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수 입니다. 6. ꡒ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ꡓ는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수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 ---------------------------- 각 호-------------------------------.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1. ------ 각 호에 따른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2. 제4조에 따른 ------------ --------------------------- --------------------------- ----------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에 따른 ------- --------------------------- ---------------------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