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제8조제3항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ㆍ도”를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가목 중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을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제8조제3항제3호”를 “제8조제3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ㆍ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신 설>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1.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7조(한정면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 시ㆍ도(시ㆍ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③ ---------------------------------. ------- 제1항제3호 및 제4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