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관련시설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상담실 ㎡, 사무실 ㎡, 강의실 ㎡, 실습실 ㎡, 기타 ㎡ (총 ㎡)
인력현황	지원센터의 장 1명, 상근하는 상담 전담자 명, 기타 명 (총 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귀하 노동부장관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ㆍ 도
	신 고			접 수
				시ㆍ도지사
				결 재
				여성부ㆍ노동부
	발 급			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3. 법인(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4.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

5. 지원센터장 성명 :            (생 년 월 일 :               )

위 시설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여 성 부 장 관 노 동 부 장 관	직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대표자 □ 지원센터장 □ 명칭 □ 소재지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 : )
시 설 의 명 칭
지원센터장의 성명						변 경 연월일
변 경 사 항	구 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센터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 칭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 대표자 □ 지원센터장 □ 명칭 □ 소재지)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귀하 노동부장관
※ 구비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폐지 □ 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 : )
시 설 의 명 칭			지원센터장의 성명
소 재 지
폐 지 연 월 일				휴 지 기 간	부터 까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 폐지 □ 휴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귀하 노동부장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